민주당 "법사위 줄 테니 검수완박 협조하라"… 국힘 "악법에 동조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후속 조치에 협조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견해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국회 공백사태에 따른 비난여론이 커지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장단 단독 선출을 통한 임시국회 개의 강행을 예고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6월 말까지는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국회 공전을 방치할 수 없다"며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인사청문회와 민생을 챙기겠다"고 예고했다.

"오늘 오전까지 원 구성 협상 관련 제안에 대해 답을 달라고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지만, 결국 오늘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개발언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라고 밝힌 박 원내대표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정략에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7월1일부터는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한다"며 "제1당 원내대표의 통 큰 결단을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오는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법사위 양보 의사를 밝혔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 달라"며 "전직 원내대표가 권한 밖에서 한 약속이라도 약속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은 더구나 현재 법적 책임주체라고 할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약속, 합의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서 이행 여부에 답을 주면 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다"고 조건부 양보임을 시사했다. 

이는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 발족을 위한 사개특위 구성' 등의 이행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설립하는 등 내용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를 출범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협상'을 끼워 팔고 있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법사위 양보 조건과 관련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재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고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약속을 파기하면서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민주당 비대위 회의 후 "7월1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일은 본회의 소집 요구서가 제출돼야 한다"며 "6월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설득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