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공무원 불태워지는 6시간 동안 文 뭐 했는지 밝혀야"하태경 "여야 모두 자체 조사단 출범"… 국조특위 설치 촉구우상호 "특정한 안보사안에 특위 만든 적 있나" 반대 입장
  •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TF "민주당, 진실규명 진정성 없어"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자체 조사단의 진실규명 목적이 같다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하루빨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정한 정치적 안보사안에 대한 특위를 만든 적 있나. 정치공세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에 하 위원장은 "민주당은 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면서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을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방해해왔다"고 거듭 강조한 하 의원은 "진상조사 결과를 두고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정치공세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한다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와 특별취급정보(SI) 비공개 열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도 해경도 확신하지 못한 월북 판단은 청와대를 거치자마자 불변하는 사실로 둔갑했다"며 "정부기관은 청와대의 으름장에 납작 엎드려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희생자의 사생활과 정신상태를 왜곡해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특히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아무런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은 그날의 진실을 묻고 싶어 한다. 국민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고 싶어 한다. 국민은 국가에 책임을 묻고 싶어 한다"며 국정조사특위 설치를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與 "우상호, 상습적 거짓말"

    하 의원은 회견 후 '민주당에서 구성한 TF의 진정성이 느껴지느냐'는 질문에 "진정성이 있으면 국회 차원에서 같이 만들자고 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특위를 안 만들면 그분들 목적은 진실규명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민주당도 이날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TF를 구성했다. 단장인 김병주 의원 사무실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으로는 김병기·황희·윤건영·김민기·이용선·윤재갑 의원이 합류한다.

    하 의원은 '특정 사건에 대한 특위를 만든 전례는 없고, 만들자는 건 정략적 공격의 틀을 넓히려는 것'이라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주장에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참석했던 특위만 해도 '가습기 살균제 특위' '최순실 특위' 등 온 국민이 다 봤다"며 "우 비대위원장은 아무튼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다. 본인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우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정략적으로 사실왜곡을 많이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비무장 상태로 북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진 전대미문의 사건에 6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조치를 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 했는지 밝히자는 국민의 요구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