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에 비대칭 무기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 발표…중국, 불편한 기색 내비치며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하는 것"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상륙을 막기 위해 대만에 비대칭 무기를 먼저 판매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일본 닛케이 신문은 미국과 대만 양측의 외교·국방부와 군수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미국·대만 비즈니스 평의회 회의에서 미국 국방부 고위급 관리들이 비대칭 무기 판매를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대칭 무기란 군사력이 크게 차이나는 상대에게 대항하기 위해 쓰이는 무기로 ▲민첩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침공 작전에 대처하는 데 효과가 있어야 한다. 미국 측은 비대칭의 무기로 ▲대함 미사일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정보수집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미사일 방어시스템 등을 꼽았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경우 상륙 작전 초반에 대량의 정밀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즉, 기동성이 좋고 침략 작전 저지에 효과가 좋은 비대칭무기를 제공해줄테니 그 무기로 대만이 중국의 상륙 작전을 저지하란 뜻이다.

    미국이 대만에 비대칭 무기를 먼저 공급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우크라이나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휴대용 스팅어 대공미사일 ▲재블린 ▲대전차 등 비대칭 무기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측과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판매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HIMARS는 바퀴 달린 차량에 다연장 로켓포를 실은 기동성이 뛰어난 무기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 ▲ 자오리젠 중국 대변인ⓒ위키피디아
    ▲ 자오리젠 중국 대변인ⓒ위키피디아
    반면 미국 측은 전투기의 경우 활주로가 파괴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칭무기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미국은 이미 대만에 F-16 판매를 결정했기 때문에 신규 전투기 판매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닛케이 신문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미국 측은 대만에 우선 구매 권장 무기 목록 20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무기공급에 대한 막바지 논의는 이달 중 개최되는 미국·대만 전략대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미국과 대만 사이의 무기교류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지난 8일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1억2000만 달러의 해군 함정 부품과 관련 기술 수입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원칙과 중·미 3대 공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의 나팔수인 인민일보의 계열 환구시보도 미국이 대만을 돈벌이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닛케이 신문은 미국이 대만의 무기 조달을 위해 외국 군사 자금공급(FMF) 같은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