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추진하는 국가인권위는 악법 제조의 원형" 2030 기자회견

2030 청년들이 국회에 모여 차벌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했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 김정희)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16년째 꾸준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악법 제조의 원형"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희 대표는 "진짜 인권 문제에는 눈을 감고 아무 데나 인권 딱지를 붙여가며 보편 상식과 규범에 반하는 파괴적인 특정 이데올로기를 우리 사회에 관철시키려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극단적 페미니즘과 동성애 및 낙태 자유화 등 급진적인 사회 변협 운동의 사상적 배경은 서구 자유 문명의 질서와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문화 파시즘"이라며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성 혁명으로 인한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 왜곡 등 돌이키기 어려운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한 것을 넘어 가해자인 북한 정권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증진 행동전략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법 폐지를 유엔이 권고한 것처럼 언급하며 향후 과제로 채택했다"며 "보고서의 설명과 달리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한국의 북한 인권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 나라는 당시 심의에 참여한 99개국 중 북한이 유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자신들을 향한 북한 인권법에 대해 반발하는 것을 유엔의 권고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인권 가해자인 북한 정권의 뜻을 한국 정치에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포럼은 김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최대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김일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문재인 정권'인권위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본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독립 기관"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이념에 치우쳐 소수의 인권 보호만을 외치며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 인권 선언에 군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은 커녕 좌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는 데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만행을 이제 널리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축소하든가 아예 기관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 역시 생생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없는 게 더 나을 뻔했다"며 "여러 정부를 봤는데 저런 정부는 정말 못 봤다. 어떻게 저렇게 못 할까. 어떻게 그렇게 나쁜 것만 골라 할까"라고 문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가 좀 어려웠을 때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 나가다 보니까 챙기지 못하던 이런 부분(인권)들을 좀 잘 챙겨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실제로는 국가 인권을 특정인만 도와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라도 좀 제대로 다시 한번 바꿔놓고 이제 앞으로 우리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인권위원회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