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해소" vs "제왕적 장관은 괜찮나"…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대로 대통령실을 '2실(비서실·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했다. 문재인정부의 '3실 8수석' 체제에서 정책실장과 민정·인사·일자리수석을 폐지한 것이다. 개편의 키워드는 '제왕적 대통령 청산'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 당시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은 "청와대가 행정부를 주도해 행정부가 청와대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물렀다"며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은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도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부처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일관된 뜻이 반영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예고 직후부터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가장 큰 우려는 법무부와 그 소관기관인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넘어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기존 부처 기능은 물론 사실상 '민정수석실'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한 부처에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을 가지게 되면 실질적인 업무는 검찰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윤석열정부의 이른바 '탈검수완박' 행보와 함께 검찰이 인사검증권까지 쥐게 되면 검찰이 잃을 뻔했던 수사권을 되찾는 것은 물론 인사'정보력'까지 쥐면서 이전보다 오히려 막강한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외청인 검찰청을 관장하는데, 검찰의 일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인사검증까지 하게 되면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법무부에 집적되고, 이는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정보-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등 일각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사실상 2인자'로 지목되는 한동훈 법무장관 한 개인에게 초반부터 막강한 권한과 함께 정치적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모습이다.

'위법' 논란도 일고 있다. 위탁 권한을 가진 인사혁신처(장)가 같은 날 입법예고를 통해 법무부장관에게도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지만, 그보다 앞서 법무부에는 법상 '직무'에 인사검증 관련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법 32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는데, 인사검증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병군 전 문재인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인사검증이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먼저 그 부처에 그런 일을 하는 기능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수행할 권한도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