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퇴직자 66% '신의 직장'으로… 文정부 금융공공기관 '캠코더 낙하산' 63명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친정부·친여당 성향 인사의 금융공공기관 임명이 63건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선 캠프 출신, 청와대 고위직 등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의미하는 이른바 '캠코더'의 '낙하산'인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등 8개 금융공공기관에서 받은 '임원 및 이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코더' 낙하산인사는 63명에 이르며, 현직은 34명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의 직위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등이다.

이 의원이 분석한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중소기업은행·한국예탁결제원 등이다.

기관별로는 예보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캠코·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이 각 9명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각각 8명과 6명, 중소기업은행과 예탁결제원은 각각 4명과 2명이었다.

이와 관련, 현재 예보에는 정치인 출신 임원 4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진 상임이사와 선종문 비상임이사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고, 이한규 감사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최근 임명된 김정범 비상임이사는 19대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강민국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 부적격자의 낙하산·보은인사는 없도록 하겠다는 공언을 허언으로 만들었다"면서 "지난 5년 동안 대선 캠프 출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인사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까지 정부 기관에 골고루 내려 주는 논공행상 잔치판을 벌였다"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이번 정부 청와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66%가 공공부문을 포함, 이른바 '신의 직장'에 재취업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정부에서 취업심사를 받은 청와대 출신 인사 65명 중 61명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 중 공공기관과 공기업, 정부 유관 협회 등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34명이었다. 9명은 대기업과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다.

재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퇴직자의 재취업 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국토안전관리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전KPS·강원랜드·금융결제원·IBK캐피탈·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

민간부문 기업은 메리츠금융그룹·삼성경제연구소·SK쉴더스·CJ대한통운·넷마블·카카오스페이스·바이엘코리아 등이다. 이외 10명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갔고, 8명은 학교와 법무법인, 언론사로 재취업했다.

'과거 업무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와 연관성이 높다'는 이유로 취업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은 4명이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재취업 기업·기관의 연관성을 심사해 취업승인 또는 불가 판정을 한다. 퇴직 공직자와 기업 간 유착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출신 퇴직자가 인사혁신처의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비율은 93.8%에 달한다. 일반 부처 공무원들의 재취업 심사 통과율 82.9%다.

이주환 의원은 "청와대는 재취업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역할을 권장하고, 엄정한 취업심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면서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에서 일한 뒤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을 모두 다 낙하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청와대에 근무한 뒤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