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응 시작이라 부족할 수 있어… 지나친 공포심 가질 필요 없어"전문가 "준비 끝내고 시행해야 할 시점… 의료계 협업도 시간 걸릴 것" 지적
  • 오미크론 확산 등의 영향으로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만4518명으로 집계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 오미크론 확산 등의 영향으로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만4518명으로 집계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오미크론 확산세에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4518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지나친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오미크론 대유행이 예고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늑장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오미크론 확산세가 본격화했다"며 대유행을 인정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찰·검사·치료가 함께 이뤄지면 오미크론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대응은 김 총리의 발언과 배치된다. 1차 진료기관의 '치료' 체계를 도입하지 않은 탓이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가 7000명을 넘으면 지역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도록 체계를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넘긴 지 일주일이 되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하지 못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 "현재 보건소와 공공기관 중심인 재택·병상치료체계에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면 치료가 다소 느슨해진다” “중환자 병상이 80% 비어 있어 의료 대응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환이 너무 빨리 되면 오히려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감염 확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도 26일 청와대에서 관계 장관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오미크론 확산 점검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에 최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국민께서 지나친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의 속도를 더 빨리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소아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 (자가)키트 구매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도 초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의료계와 잘 협의해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 "지금은 준비를 끝내고 시행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이 같은 정부의 늑장대응에 전문가들은 "방역당국의 '차근차근' 준비는 이미 끝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오미크론 확산이 한 달여 전부터 예고된 만큼 확진자가 이틀 연속 1만 명을 넘은 지금은 시행에 들어가야 했다는 것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상황이 바뀐 데 대해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지 의문마저 든다”며 “새로운 체계로 실질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확진자가 계속 늘면 큰 병원이나 응급실에 가야 할 외상이나 뇌졸중 환자, 산모들의 2차 피해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감기 기운만 있어도 불안해할 국민이 태반일 것이다. (정부가) 준비 부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 같다"면서 "지금은 증상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동네 병·의원 위치까지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의료계 협업'도 갈 길이 멀다. 1차 진료기관이 재택치료 모니터링에 그치는 상황이어서 검사와 진료체계를 안정화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소규모 의원들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달라 요청하는데, 정부와 소통이 어렵다"며 "이대로라면 설 이후에도 의원 진료는 언제 가능해질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길게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고 본격적으로 적용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시작 시점이라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지나치게 부각되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언론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자가진단 키트의 경우 마스크 때 그랬던 것처럼 물량부족으로 단기간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내 보급이 부족해질 경우 수출물량 조정을 통해서라도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