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장년, 예술인 이어… 이재명, 이번엔 "농어민도 1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경기도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어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장수당 20만원, 통장수당 10만원을 각각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이·통장 수당 인상은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본소득과 관련 '지방정부의 선택이라는 전제가 붙은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에 "농촌이라고 해서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정의롭냐. 아닐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농민 기본소득에 해당되면 농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지급 대상)"이라고 말한 이 후보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아이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19~29세 청년, 연 100만원),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연 100만원), 장년수당(60세~64세, 연 120만원) 등 계층과 분야별로 나눈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연이은 현금성 공약에 "세금으로 용돈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030세대 10명 중 6명이 기본소득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23일 여론조사업체 '우리리서치'가 세계일보와 공공의창 의뢰로 18~1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20대(18~29세)는 반대 60.7%, 찬성 33%로 반대가 크게 높았다. 30대에서도 반대 58.2%, 찬성 33.5%로 집계됐다.

20대와 30대는 전 국민 기본소득 반대 이유로 '증세 초래 불가피'를 각각 34.1%, 34.5%로 가장 많이 꼽았다. 증세로 인한 재정부담을 문제 삼은 셈이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후보가 가는 곳마다 그 대상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기본소득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직업적 조건을 달아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이 교수는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인 무조건성과 보편성에 어긋난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택시 기사나 건설 노동자들이 '왜 농민만 주느냐'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계층 간 갈등만 키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입하더라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계층과 분야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유선 80%, 무선 20% 자동응답 전화조사(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