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이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선제타격론, 대선 화두로 급부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북한 선제타격론'으로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네티즌도 갑론을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윤 후보의 '북한 선제타격론'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한민연합군사훈련 중단까지 요구하며 윤 후보를 비판했다.

민주당 "선제타격론, 전쟁 유발할 수 있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11일 " 세계 어느 지도자들도 선제타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침략적 전쟁을 종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킬체인은 대량살상무기나 핵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전략으로, 무기 시험이나 발사체 시험 상황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경계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것을 모르고 선제타격론을 꺼낸 것이라면 그야말로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선제타격을 주장했다면 무책임한 행위"라고 윤 후보를 자극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선제타격론은 아베 신조 등 일본 극우세력의 적(敵) 기지 공격능력을 갖추자는 논리와 유사하다"면서 "적의 공격 징후를 정보 조작으로 왜곡시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군사전술상으로도 지하에 흩어져 있는 북의 미사일기지를 모두 찾아내 동시에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반도에서 전면전쟁 유발과 미·중 간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하여 남북이 동시에 멸망하는 지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외통위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반도에서 선제타격은 곧 전면전을 의미한다"면서 "어떤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만 못하다.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가 전쟁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쟁을 촉발하겠다고 각오를 다져서는 안 된다"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선제타격을 실제로 한다고 해보면 그것은 바로 전쟁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재앙적 상황이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있으면 바로 그냥 주식은 다 폭락한다"며 "윤 후보의 발언 하나로 주가도 위험한 상태에 빠질 뿐만 아니라 저렇게 되면 이게 우리와 북한만의 관계가 아니고 미국과 한·미·일 공조를 또 해야 한다. 선제타격론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11일 의원총회에서 "선제타격이라는 것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호전적인 지도자도 이리 대놓고 군사행동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7000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이런 발언은 취소돼야 한다"고 윤 후보를 겨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전쟁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이냐. 멸공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멸국을 하려는 것 같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란 시기에 전쟁을 부추기다니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전장에서 대북 선제타격은 국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극히 위험한 시나리오"라며 "선제타격론은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무조건 저쪽이 우리를 때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때리는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면 발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니겠나. 그것을 날아오기 전에 먼저 때리는 방어전략은 실제 전술적으로 옳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소통 채널 ‘청년의꿈’ 문답코너에서 "우리 쪽으로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할 때는 선제타격으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감시위성이나 정찰비행으로 그 정황이 확실할 때는 사전에 파악된 북의 핵시설 70여 곳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최후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선제타격 순간이 오면 전쟁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공격으로 궤멸당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3일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개발하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자는 분명하다"며 "윤 후보와 문재인정부의 국방정책은 한목소리로 평화의 파괴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발사한 비난의 화살만이 길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북한이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킬체인으로 선제타격하는 것이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대한민국 군의 매뉴얼로 존재하는 선제타격은 금기어가 아니다. 진정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북핵·미사일 앞에 침묵하는 정부·여당"이라고 비난했다.

원 대변인은 이어 "윤 후보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면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도 그냥 있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문재인정부도 '선제타격'을 옵션으로 가지고 있다.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은 새로운 '독트린'(국가 수반이 선언하는 대외정책 원칙·교리)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커졌기 때문에, 한국형 3축 체계도 사실은 좀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평화타령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선제타격 뿐만 아니라 더 강한 방어책 강구해야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영일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형 3축 체계는 모든 국민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국방백서에 잘 설명돼 있다"면서 "한국형 3축 체계, 특히 선제타격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이 없으면 작동할 수 없다. 당연히 대통령 후보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옹호했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좌우 진영 간에 극심하게 평가가 갈렸다. 이형오 난민대책국민행동 대표는 "핵미사일이 발사되려 하는데 선제타격 이외의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론에 팩트로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광'이라며 말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신임 이사장은 "우선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은 '국방백서' 같은 전술 지침에서도 나오는 것"이라며 "선제타격론을 가지고 '전쟁광'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핵미사일이 먼저 우리나라에 적중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 상대가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이 확정적이라면 선제타격밖에 답이 없다"며 "선제타격을 비판하는 민주당은 핵미사일에 수많은 우리 국민의 목숨이 희생되고 나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좌파 단체들이 모여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규탄했다. 이들은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전계획 5015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영구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지난 1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선제타격 망언, 전쟁광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 의지를 실현해야 하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정계를 떠나라” “평화 대신 민족 전체의 재앙을 선택하겠다는 것” 등을 외치며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을 규탄했다.

북한민주화운동단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지키는 길"

북한민주화운동단체들은 “북한의 핵공격을 막고 우리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면 선제타격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평양에서 쏘면 서울까지 1분 남짓밖에 안 걸리는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으려면 현실적으로 선제타격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박 대표는 “지금 군 당국의 발표를 보면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얼마나 날아갔는지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북한이 이런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한 뒤에 쏘면 우리나라 국민 수백만 명이 죽는다. 따라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말처럼 북한이 핵공격을 하려는 조짐을 보이면 우리가 선제타격을 하는 것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에 '전쟁 하자는 거냐'고 비난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주장을 두고 박 대표는 “그럼 북한이 수도권 등 대도시를 핵공격한 뒤에 우리나라 국민 수백만 명이 죽은 뒤에 반격을 가할 거냐”면서 “어떻게 여당 대선후보 입에서 북한 핵공격에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이 죽고 난 뒤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후보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 여부를 떠나 북한이 핵공격을 하기 전에 선제타격한다는 말은 원칙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로 보인다”고 평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러시아를 향하겠냐, 중국을 향하겠냐”며 “사거리 1000㎞라면 당연히 우리나라를 노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따라서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보기 전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조짐이 보이면 선제타격으로 막는다는 것은 당연한 말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떠 “김일성이 과거 북한군 포병대회(포 사격대회)를 참관하면서 ‘방귀가 잦으면 똥을 싸는 법’이라며 "서로 위협이 잦으면 전쟁이 터진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처럼, 북한이 저렇게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주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총연맹(총재 송영무)·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부의장 이석현)은 아직 별다른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윤석열 후보의 대북선제타격론 논란에 대해 "(국방부와 군이 정치적 논란에 대해) 거론하는 적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네티즌도 갑론을박

네티즌들도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다만 에펨코리아·엠엘비파크·디시인사이드 등의 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선제타격론'을 옹호하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 '참진보'의 네티즌은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은 당연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이 공격할 낌새를 보이면 킬체인으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그것을 호도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식함과 함께 안보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본 모습만 보여준 것이 됐다"고 비꼬았다.

이 네티즌은 또 "이재명과 민주당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나 중요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자질을 운운하며 비판에 열을 내는 것은 한마디로 마음은 뽕밭에 가 있고, 국민을 바보로 여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정권 5년, 북한과 소득도 없는 평화 쇼를 벌이고 돈은 돈대로 퍼주고도 조롱거리가 됐던 민주당과 이재명은 오늘도 오직 말로만, 입으로만 안보팔이 장사로 표를 얻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한 이 네티즌은 "이런 정권이 한 번만 더 등장하면 문정권 내내 국민이 핵인질, 코로나인질이 됐던 것처럼 살아가야 할지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디 '봄은 또 온다" 네티즌은 "걱정이다.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나라 망하고 윤석열이 되면 전쟁 터질 것 같다"면서 "누굴 찍어야 하나"라고 우려했다.

아이디 '달려야 하니' 네티즌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시험용이건 공격용이건 미사일을 쏜다면 막을 방법도, 사전에 징후를 탐지할 방법도 없다"며 "일단 발사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인데, 동의할 수 없다"고 썼다.

아이디 '낭만중독' 네티즌은 "북한에 선제타격을 한다는 건, 마치 수천억원 자산가가 열흘 굶은 칼을 든 거지의 빵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면서 "할 필요도 없고, 해서 이득 되는 것도 없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서울에 닿는다. 미사일이라면 막을 수도 있겠지만, 황해도 인근 모든 부대를 동시에 타격하지 않는 한 서울의 타격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