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반대" 고2 국민청원에 30만 동의… 고3은 '헌법소원' 예고

고교 2학년 학생이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글을 올려 3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또 고3 학생이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대구에 산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 학생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9일 오후 6시 기준 이 청원은 34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학생은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백신패스가 도입된 것에 대해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1차조차 아직 못 맞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돌파감염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예방주사인 백신을 맞췄는데도 연천 육군부대와 청해부대 등 돌파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다.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은 기본권 침해를 언급하며 "지금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백신 부작용으로 위중증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되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안 맞았다고 다중이용시설 못 간다고 못을 박아 놓고, 이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하려고 한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당·카페까지 백신패스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학생은 또 "2차 접종까지 한 접종 완료자까지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학생은 'PCR 검사 유료화' 방침에도 일침을 놨다. "지금 시행된 백신패스 정책에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는데, 확인서 유효기간이 고작 48시간"이라며 "누가 이런 정책을 좋아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어 "차라리 더 안전성이 높고 검증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더 정성을 들이는 게 낫지 않나 싶다"며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민주당정권에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청원글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일 두 아이를 키우는 3차 접종을 앞둔 간호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백신 부작용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돌봐야 하는 환자들이 있고, 어른이기 때문에 제 선택으로 정부의 지침을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서도 "이제껏 정부의 모든 지침을 잘 따라왔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썼다.

이 청원인은 고등학생 두 명의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부작용 사례를 들며 "아직 접종률이 낮은 초6~중학생 아이들이 방역패스 때문에 접종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백신 부작용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10대 청소년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한 청원인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보다 병을 예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클 때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하지만, 청소년에게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사실 영유아나 초등학생, 청소년들은 행동반경이 어른처럼 크지 않다"며 "집, 학교, 학원만 왔다 갔다 할 뿐이며 가족을 제외하면 매일 만나는 소수의 친구 정도만 접촉할 뿐, 아이들이 어른처럼 다른 도시를 넘나드는 일도 없다"고도 언급했다.

"아이들에게 확실히 안전한 백신인지 부모들이 천천히 고려해 볼 시간을 충분히 주고, 각 가정에서 스스로 선택하게 해 달라"고 주문한 청원인은 "방역패스 없이 학원도, 도서관도, 박물관도, 체육시설도 이용하게 해 달라"고 마무리했다.

다른 청원인은 방역패스와 관련 "불편함을 감내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행하는 협박성 정책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왜 갑자기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는 아닌지 의심하게 될까요?"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도서관에서 책도 빌리지 못하나요? 이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평등권에 반하는 국가의 통제 아닌가요?"라고 비판했다.

고3 학생인 양대림 군 등 국민 450여 명은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정부 방침이 위헌이라며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이날 예고했다.

이들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실시하는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