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서 문재인 대통령 향한 공개질의 발표북한 전쟁범죄 책임 묻지 않는 종전선언…“선언 후 유엔사와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도 밝혀라”
  •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8개 공개질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졌다. ⓒ강민석 기자.
    ▲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8개 공개질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졌다. ⓒ강민석 기자.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이 종전선언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견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6·25전쟁 당시 납치를 저지른 북한의 책임을 묻지 않는 종전선언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다.

    “6·25전쟁 민간인 납치 등 북한의 전쟁범죄 묻지 않는 종전선언 결사반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문 대통령의 견해를 묻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회는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2017년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조사로 전쟁 중 민간인 납북이 북한의 전쟁범죄임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며 “국내외의 공식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범죄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납북자 가족들은 문재인정부에서 남북회담이 열릴 때 납북자 문제를 회담 의제로 삼을 것을 계속 요청했지만 정부는 들어 주지 않았다.

    협의회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북한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물론 민간인을 납치한 전범(戰犯)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의 처분만 기다리는 듯한 (문재인정부의) 자세에 대해 우리는 울분을 금할 수가 없다”며 “6·25전쟁 당시 북한의 민간인 납치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및 재발 방지 조치,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 선언이므로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文대통령, 종전선언의 목적과 선언 후 유엔사·한미동맹에 대한 견해 밝혀야”

    “북한이 일으킨 전쟁과 납북 범죄에 대한 그 어떤 해결도 없고,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맞대고 선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에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협의회는 ▲6·25전쟁 중 납북된 10만 명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과 해결 의지 ▲종전선언의 선결조건 ▲종전선언의 실제 목적 ▲북핵 문제와 전쟁범죄 해결 없는 종전선언의 의미 ▲북한을 향한 맹목적 유화정책 이유 ▲종전선언 후 유엔사령부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견해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협의회가 발표한 공개질의서 전문(全文)이다.
  •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대한민국은 1948년 유엔 감시 하에 치러진 총선으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헌법을 가진 나라로 탄생했습니다. 건국 직후인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 전쟁에도 유엔이 16개국의 군인들을 파병하여 함께 목숨 걸고 지켜준 나라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전환을 언급할 자격은 휴전회담 대표였던 유엔군사령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에서 6‧25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회)는 북한의 전쟁도발 범죄와 전쟁 중 10만 민간인 납북 범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납북 피해 가족은 사건 발생 당시부터 ’피랍치자 명부‘를 작성하였고, 납북된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유엔군 측을 통해 포로송환과 함께 전쟁 납북피해자도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 북한의 한국 민간인 납북이 범죄임을 알고 있었던 유엔군 측은 휴전회담에서 북한군 측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유엔군 측은 납북된 남한 민간인 송환을 위하여 수용하고 있는 공산군 포로와 1대 1로 교환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북한 공산진영은 “납북자는 단 한명도 없다”며 납북범죄를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 납북자는 단 한 명도 귀환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남북화해를 명분으로 북한과의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가족회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경제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이에 대한 대가로 전쟁 납북문제를 남북회담 공식의제로 채택하여 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자국민 보호책임을 방기한 채 가해당사자인 북한의 경제적 지원에만 몰두했습니다.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2010년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6‧25전쟁납북피해진상조사보고서(2017)』에는 전쟁 중 민간인 납북이 북한의 전쟁 범죄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해 주체인 북한이 납북 범죄를 철저히 부인하고 은폐함으로써 피해자만 있고 가해 주체는 없는 전대미문의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회담 소식이 들리자 가족회는 남북회담에서 보고서를 북측에 전달하고 전쟁납북자 문제를 공식 의제화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정부는 회담에서 납북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들은 2018년 8월, 이른바 ’전시납북자‘를 ’전시실종자‘로 개정하는 법률안까지 발의해 피해가족과 국민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회는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 당사국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이 건국 초기 자유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골육상잔(骨肉相殘)의 비극을 초래한 북한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물론, 비무장 민간인을 무참하게 납치한 전쟁 범죄자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의 처분만 기다리는 듯한 자세에 대하여 가족회는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족회는 북한이 일으킨 전쟁과 납북 범죄에 대한 그 어떤 해결도 없고, 대량살상 무기인 핵을 가진 북한을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송부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중 남한민간인 10만 여명이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간 것을 아십니까?

    둘째, 북한정권의 전쟁납북 범죄로 고통 받고 있는 자국민 문제를 외면한 채 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셋째,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아니라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실체가 있는 선언 아닙니까?

    넷째, 북한의 전쟁 납북범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핵보유국을 추구하는 북한에 대해 종전선언하여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헌신하다 무참하게 끌려간 10만 납북 희생자들을 위해 가해주체인 북한에 책임을 묻고, 희생자 생사확인과 송환(유해 송환 포함) 조치 등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여섯째, 종전선언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사회단체 등의 동의 없이 천주교교황 등 종교단체의 도움으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곱째, 종전선언으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한 다음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지면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로 가게 될 것인데 주적(主敵) 북한의 남침을 막을 방안은 무엇이 남아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여덟째, 수십 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피해가족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인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유화정책으로 임기를 마친다면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