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가짜뉴스'를 통일부가 거르는 것도 이상하고… 구체적 기준 없는 것도 이상하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사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통일부 “언론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다”라지만… 의심 드는 부분들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예산은 당초 통일부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김정은 정권에 불리한 뉴스를 막으려 통일부에 해당 사업을 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변인은 “어느 당이 주도했는지는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현지 접근성과 사실 확인 불가능 등의 특성상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 관영매체 보도를 기준으로 ‘가짜뉴스’를 가려낼 경우 김정은정권을 찬양하는 선전 내용만 국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가 가진 정보를 기준으로 ‘가짜뉴스’를 가려낸다고 해도 국민들은 그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언론계에서는 “국내언론과 해외언론 간 역차별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김정은 사망설이나 올해 김여정 쿠데타설 등을 처음 보도한 매체는 미국·일본언론이었다. 

한 예로 지난해 4월 김정은 사망설이 퍼질 당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평양에서 사재기가 극심하다”는 보도를 내놨다. 그러자 북한은 관영매체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문재인정부도 이어 “그런 동향은 없다”며 북한 측 주장에 동의했다.

‘가짜뉴스’로 분류·지정된 기사를 처리하는 방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사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튜브나 SNS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파악하는 용도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며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탈북민 정착지원·교육훈련비 감액… 지자체 남북교류 활성화 311억원 새로 책정

한편 내년도 통일부 예산을 살펴보면,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7% 감액된 956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489억원이었던 탈북민 정착지원금 및 교육훈련비는 내년 420억원으로 69억원 삭감됐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착지원금과 교육훈련비가 감액됐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반면 탈북민정책 및 지원 체계 운영,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탈북민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90억원에서 내년도 532억원으로 42억원 늘었다. 탈북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행복통장’ 지원사업 예산 22억원, 탈북민 대안학교 지원예산 1억6000만원, 탈북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 신청 시스템 4억원, 제2하나원 환경개선 예산 6억원이 증액됐다.

대폭 증액된 사업은 남북협력기금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다. 311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자 대북지원을 활성화할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밖에 중립국 대북협력포럼에 1억2000만원, 메타버스 통일교육에 2억원이 추가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