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교수 "이재명 주택정책으론 집값 안정 못 시켜…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중장기 정책 있어야"
  • 한국선진화포럼(선진화포럼)이 3일 서울 마포구 선진화포럼 회의실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선진화포럼 김용하 운영위원장,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강민석기자
    ▲ 한국선진화포럼(선진화포럼)이 3일 서울 마포구 선진화포럼 회의실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선진화포럼 김용하 운영위원장,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강민석기자
    한국선진화포럼이 3일 서울 마포구 소재 포럼 사무국 회의실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는 한국선진화포럼 김용하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가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가격통제 등 부동산 규제의 구조 개혁 △공시제도 및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 세부담 축소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 확대 △광역교통망과 함께 가는 신도시 정책 등이 논의됐다.

    권대중 교수 "이재명 주택정책으론 집값 안정 못 시켜"

    권 교수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강남권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 교수는 "서울주택이 98만 가구가 모자란다. 또 2018년도 기준으로 서울의 자가주택점유율은 49.9% 인데, 절반이 집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며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려면 100만 가구 정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탄천 교대에 만들 수 있는 집은 몇 천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집값을 정상화 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정책은 단기와 중장기가 동시에 나와야 한다. 단기는 서민주거안정 정책이고, 중장기는 서민층이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