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에 '세' 붙으니 오해"… 공론화 언급하며 '토지배당'으로 개명 시사윤석열 측 "세금 뿌려 표 얻겠다는 표퓰리즘… 잔꾀로 국민 농락, 조삼모사 전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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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이재명 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공약인 국토보유세에 관해 유보적 견해를 밝히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측이 "국민을 끝내 속이려 드는가"라고 비판했다.차승훈 국민의힘 선대위 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를 '토지배당'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세(稅)라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얄팍한 속임수를 쓰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 후보는 1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에 관해 "일단은 '세'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어렵다. 국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한다. 그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다.국토보유세는 이 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주장한 바 있다.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차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국민을 이기려는 지도자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역사적 진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 바란다"며 "국민을 눈속임으로 속이고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면 반드시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2017년 성남시장 당시 대선 후보 출마선언에서 제시됐던 사안"이라고 상기한 차 부대변인은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한다는 취지로, 이미 당시 세금으로 돈 뿌려 국민소득 늘리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차 부대변인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고 이를 받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며 "잔꾀로 남을 농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이 후보의 정책은 끝까지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4일 근무,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이어 이번 국토보유세 신설까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막 던졌다가 여론이 불리해지면 '안 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성 의원은 "국토보유세 신설을 포기했으면 기본소득정책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도 여론에 휩쓸려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정책은 절대로 내놓지 말라. 대통령이 돼도 여론에 갈대처럼 휩쓸리는 포퓰리즘 대통령이 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