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대란' 터질 때 유럽 순방… 文 "물류대란 대응" 역설하고도 대처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요소수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내 요소수 품귀사태는 문재인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인재'라고 맹공격했다.

요소수 수급을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탓도 있지만, 이미 지난달 11일 중국 측의 수출제한 조치가 나왔고, 이전에도 호주산 석탄의 중국 수입이 막힌다는 점도 예견됐기 때문에 정부가 요소수 부족에 따른 심각성을 제때 파악하지 않고 방치해 화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요소수 부족사태가 촉발한 시점인 지난달 말 유럽을 순방하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공급망 회복력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물류대란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정작 요소수 품귀로 국내 물류가 타격받는 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요소수 부족사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날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조기에 수습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현상과 저탄소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정 국가의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중국과 호주 간 갈등 심화로 국내 요소수 수급이 영향을 받을 것이 예견됐지만,  요소수 수입의 절대량을 중국에만 의존한 정부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질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소수대란은 문재인정부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라며 "지난달부터 중국이 요소 등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중국 외 수입처 다변화 조치를 기민하게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호주·베트남 요소수 수입 등 대응방안을 발표하지만 전부 미봉책에 불과하다. 수입물량은 1일 소모량에 미치지 못할 만큼 턱없이 부족하다"며 "백신 수급난부터 요소수 수급난까지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원자재대란은 요소수 말고도 다른 품목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끊이지 않는 대란 때문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대란민국'이라는 자조적 단어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일본과 유럽은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를 많이 낮춰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국만 믿고 공급부족 대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을 국민에게 책임전가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