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가 요구한 '필수 조항' 7개 중 3개… 이재명 지침과 일치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에게 대장동 사업 공모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심사 기준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유 전 직무대리에게 공모지침서 등에 '7가지 필수 조항' 삽입을 요청했는데, 이 중 3가지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침과 동일했다고 4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초 유 전 직무대리에게 "사업이익 분배와 관련해 1공단 조성 비용, A11 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공사가 추가이익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는 조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전략사업팀장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 공사 실무진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 변호사는 이를 묵살하고 고정이익 조항을 담은 공모지침서를 배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18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민간에게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최대로 환수하느냐를 설계했다"며 "5가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당시 첫 번째 지침이 "고정이익을 최대한 환수"였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 후보의 발언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출자비율에 따른 수익 배분 방식을 적용했지만 건설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수익이 감소한 전례 등을 참고해 대장동 개발에서는 고정이익을 확보해 줬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화천대유가 '건설사 배제'를 공모지침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 후보가 밝힌 지시 내용과 일치한다. 

화천대유는 7가지 필수 조항 중 첫 번째로 "컨소시엄 내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 시행권을 화천대유가 독점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을 배제할 것"을 내세웠다. 

이 후보가 국감에서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는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건설사 배제'는 화천대유와 이 후보의 공통된 생각이었던 셈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감에서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건설회사가 배제된 금융기관 중심의 프로젝트금융회사(PFV)는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어 사업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참여는 화천대유가 요청한 필수 조항 중 두 번째 조건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유 전 직무대리에게 "주요 시중은행 외의 금융회사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대표사의 신용등급 관련 최고 등급 평가기준을 AAA로 하는 심사 기준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평가기준을 높일 경우 중소형 금융기관의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결국 화천대유는 하나은행을 대표자로 내세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 컨소시엄은 2015년 3월26일 KDB산업은행·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 3개 대형 금융기관 컨소시엄과 외형적으로 공개경쟁했다. 

매체는 그러나 정민용 변호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기준마저 위반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편파심사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요구한 7가지 필수 조항이 2015년 2월13일 공모지침서에 반영된 것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성남시 보고 과정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