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연구원 2014년 '녹지→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요청" 성남시에 공문성남시, 거부하다 2015년 4월 '녹지→ 준주거지역' 4단계 급상향… 이재명이 결재김인섭 前 이재명 선대본부장 개발사 취업→ 성남시 4단계 급조정… "매우 이례적"이재명 "국토부가 직무유기라며 협박해서 상향"… 송석준 "이재명 해명은 거짓"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경기도청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경기도청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기존 부지 개발 과정에도 특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애초 한국식품연구원이 해당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2종 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 달라고 성남시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연구원 측의 요청을 거부하던 성남시는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2단계 더 올려 승인했다. 

    이를 두고 해당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연구원, '녹지'에서 '2종 주거지'로 2단계 상향 요청

    25일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식품연구원이 2014년 4월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매각에 행정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문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토지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니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적혔다.

    당시 식품연구원은 2014년 말까지 전북혁신도시 신청사로 이전하기로 해 기존 부지를 팔아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식품연구원이 위치한 백현동 부지는 '녹지'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매각이 여덟 번이나 무산됐다. 

    이에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2종 주거지로 상향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식품연구원 부지 4단계 상향 보고서에 직접 서명

    그러던 중 성남시는 2015년 4월 갑자기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1, 2, 3종으로 구분되는 주거지는 3종 주거지가 가장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고, 이보다 위 단계인 준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보다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 

    성남시 조례에 따르면, 식품연구원이 애초 요청한 2종 주거지 용적률 상한은 210%이고, 성남시가 최종 승인한 준주거지역은 400%까지 가능하다.

    아파트 용적률 오르고 '100% 임대주택→일반분양' 전환

    성남시가 해당 부지 용도를 식품연구원이 요청한 '2종 주거지'보다 2단계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사업 수익은 곱절로 늘었다. 준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보다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공급계획도 변경됐다. 당초 해당 부지는 100%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용도변경을 했지만, 2016년 12월 일반분양(10% 민간임대)으로 전환됐다. 

    실제로 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의 용적률은 316%로 2종 주거지 개발보다 수익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개발사, 이재명 前 선대본부장 영입하자... 3개월 후 용도변경

    일각에서는 성남시가 갑작스럽게 부지 용도를 4단계나 높여 허가한 과정에 이재명 시장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68)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씨가 2015년 1월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체에 영입되고 3개월 만에 성남시가 파격적으로 해당 부지 용도변경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두 단계만 올리자는 요구조차 거부했던 성남시가 이재명 후보 측근이 사업에 연결된 후 4단계나 용도를 상향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던 이 후보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 "토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아주 드문 경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보통 부지 용도를 한두 단계 올릴 때도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한다"며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나 올린 데다 아주 드문, 진행 속도가 굉장이 빨랐던 점도 특이하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다.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하려면 시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부지를 활용해 100% 임대주택을 분양하겠다고 하니 통과가 가능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그런데 해당 부지는 나중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았느냐"며 "결국 성남시가 꼼수를 써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국토부가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 협박했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특혜라는 의혹에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부지 수의계약의 주체는 한국식품연구원이었고, 유찰돼 팔리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며 "공공 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 8000평 부지의 R&D센터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줬고, 1500억원 정도 되는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