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검찰총장 패싱' 압수수색… 野 "이런 검찰 믿을 수 있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비서실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배당받은 지 22일 만인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9월26일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을 꾸리라고 하면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압수수색이 된 날은 10월15일로, (김오수 총장이) 지시한 지 20일 정도가 지나서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심지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할 때 시장실 등이 빠진 점을 검찰총장이 몰랐다고 한다"며 "결국 이는 '검찰총장 패싱'이라고 안 할 수 없고, 이런 검찰의 수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든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관련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상기시킨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9월10일 윤 후보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등 광속도로 수사하는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느림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성남시청 압수수색 사례 등을 거론하며 "검찰총장이 실제로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혹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본인이 설계하고 실무자는 유동규(전 경기관광공사 사장)라고 말하면서 배임 의혹이 이재명 지사에게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빠진 점과 관련한 공세도 이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2015년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당시 기획본부장 및 사장직무대리)에게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알려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협약 과정에서 공고가 끝나고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것인데, 그때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라는 일선 직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했다"며 "수천억원의 공익을 공공에 안겨주지 못한 결정권자가 이재명 후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공공이익 환수를 막은 사람이 이재명 후보로 귀결되고 있는데, 검찰은 성남시청에 대해 네 번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장실·비서실을 제외했다"며 "이러니 검찰 수사는 핵심 증거를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철저한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견해를 내놨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 상황에 따른 비판과 관련 "법과 체계에 따라 (대장동) 보고를 받고 있고,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 패싱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전담 팀의 수사 역량 의지에 대한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경 수사 협력과 관련해 (중앙지검) 전담 팀장과 경기남부청 수사부장, 실무자 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