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러시아 다음으로 미국에 위협… 한국, 北 SLBM 못 막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러시아에 이어 미국에 ‘높은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다. ‘심각한(severe) 위협’ 다음 단계다. 북한의 대미 위협 역량은 ‘강력(Formidable)’ 다음인 ‘축적(Gathering)’, 위협 행태는 그보다 낮은 ‘시험(Testing)’ 단계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을 향해 군사적 또는 외교적 측면에서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해당 국가에 있는 미군기지와 괌까지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평가한 뒤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통해 정권 유지와 체제 보장은 물론 지역적·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는 동시에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서 다양한 양보를 끌어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동맹국 정보기관, 북한 핵 소형화 성공… 한국, SLBM 못 막아”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역량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동맹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미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에 장착할 정도의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며,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미사일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은 북한 SLBM 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의 레이더는 전방 120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데 그 방향이 북쪽이고, 한국 해군 구축함에 장착한 요격미사일도 대함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SM-2뿐이어서 북한 잠수함이 몰래 남하해 동해나 서해에서 SLBM을 쏠 경우 한국은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사이버전 전력도 위협적… 정부는 물론 민간에도 위협

로저스 의원은 “사이버 공간은 현실세계와 달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강대국이 될 필요는 없다”며 “북한과 같은 소국도 이 영역에서는 주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유럽과 다른 아시아… 한국·일본 군사력, 유럽 동맹국 맞먹거나 더 세”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미국에 위협이 되는 세력으로 중국·러시아·북한·이란, 그리고 비국가적 조직을 꼽았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중동 등 권역별로 미국의 국익에 위협이 되는 세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환경은 유럽과는 매우 다르다”면서 “지역 국가 간 복잡한 관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공동 안보체제가 없는 현실은 미국인들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방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미국은 아시아에 강력한 관계를 맺은 동맹국을 갖고 있으며, 그들 나라는 미군기지 배치를 허용해 미군이 광대한 지역을 지킬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은 유럽 국가에 맞먹거나 더 강력하다”면서 “두 나라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점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한국과 일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