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노선으로 대선 출마한 김동연…"文대통령, 내 말 들었으면 경제 달라졌을 것"

완전한 독자노선을 표방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부총리 재직 시절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성장률 3%를 달성했지만 이후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실책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김 전 경제부총리는 "1년6개월 부총리로 지내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대책, 조세정책 등을 놓고 청와대와 많은 대립이 있었다"며 "내가 (주장)한 대로 했더라면 경제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18일 저녁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경제 선방론'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정책 실패와 관련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이념화가 근본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이념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가 언급한 이념화는 소득주도성장을 향한 야권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문 대통령이 자신의 고집대로 소득주도성장정책, 부동산정책 등을 밀어붙인 데 따른 지적으로 해석된다. 

"(주택) 공급의 시차를 단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 전 부총리는 "많은 대선후보들이 100만 호, 200만 호 짓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거짓말일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특별한 방법으로서 시차를 줄일지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부동산 불로소득 처리 문제도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며 "투기 억제는 집 소유 갯수에 따라서 확실히 차별화된 금융세제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장동 의혹' 사건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리 여부를 묻자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등을 봤을 때 당시 시정 책임자로서 책임질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이 지사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높게 봤다.

"부동산 불로소득, 또 기득권 카르텔로 의해서 만들어진 대장동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후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한 김 전 부총리는 "(이재명 지사는) 그런 것들이 선결된 뒤에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한 질문에 김 전 부총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도자 덕목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하셨다"면서 "윤 후보는 평생 수사로 과거를 캐신 분이다. 미래를 위한 일을 해 보신 적이 없다. 도덕성이나 품성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 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따로 또 같이'를 언급하면서 "제3세력의 실패 이유에 대해 생각하면 '따로'지만, 양당 구조를 깨는 문제나 기득권공화국을 타파해 기회공화국으로 가자는 모토에 찬성한다면 연대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창당준비위원회를 준비하는 중"이라며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농민·어민·청년· 소상공인 등,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래로부터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강구한 양당구조로부터 오는 하향식 의사결정의 구조를 깨는 그런 당을 만들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면서 오히려 진보의 가치를 해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수의 진정한 가치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한 김 전 부총리는 "양당이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