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간업자 폭리에 결정적 기여"… 오세훈 "서울선 상상도 못할 일"

19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관련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전날인 18일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있은 지 하루 만이었다.

국민의힘은 민간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한 대장동 개발의 수익구조 등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장동이나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례 형식의, 민·관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한 일"이라고 응수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는 대장동과 같은 민·관 합동 사례가 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달라)"라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오 시장은 "처음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했고, 수익이 발생할 때부터 민간이 관여한다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구조"라며 "다른 곳에서는 4~5년 걸리는 토지 수용이 (대장동의 경우에는) 1년3개월 만에 이뤄진 것도 검찰에서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발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묻는 이영 의원의 질의에 "토지 수용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금융비용이 많이 들고 인·허가 절차에서 쉽지 않다"고 운을 뗀 오 시장은 "이 점이 제일 큰 리스크인데 (대장동에서는) 공공이 개입해 다 해결해 줬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결과적으로 (민간 업자들이) 상상 이상의 초과수익을 얻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 취득에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을 보면 초과이익 환수를 못하게 보통주·우선주로 나눴다"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통상 보통주는 의결권을 가지고 우선주는 배당을 좀 많이 가질 수는 있지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미리 준비해온 패널을 보여주며 "(대장동 관련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다섯 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땅을 확보했는데, 건설사는 한 회사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건설사는 처음부터 공모 지침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이는 수사 과정에서도 검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반면 은행권은 함께 공모지침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지만,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한 오 시장은 "이렇게 되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건설사가 지침에서 배제됐고 취득할 수 없는 은행이 몇 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에 대해 전부 화천대유가 권한을 행사했다"고 부연했다. "사업구조를 처음 짤 때부터 몇몇 특정 투자자가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은 예정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관련 오 시장의 답변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오후 "남은 시간에는 되도록 서울시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은 서울시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말했는데, 상상할 필요가 없는 방식인 것"이라며 "마곡지구·은평뉴타운 등은 SH가 시행사이니 공공개발한 것이고, 성남시도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못하게 한 것이 누구인가. 당시 새누리당이었다"고 따졌다.

오 시장은 이에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으로서는 최대한 이를 막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말했던 것"이라며 "백 보 양보해서 (새누리당 관련 비판이) 사실이더라도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못 하도록 설계할 책임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