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압수수색… '대장동 인·허가' 최종결재권자, 이재명 조사 불가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만인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다.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부서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계획보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용적률 상향조정 등이 포함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을 2016년 11월 인가했다.

검찰은 교육문화체육국 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관련 서류도 확보 중이다.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의 업무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통해 편의를 제공받고는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성남시 내부 전자 결재 내역이나 직원들 간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졌다.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역시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공공연히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고 발언했고,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직접 결재 서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은 당시 행정기획국에 근무한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의 작성 경위와 보고라인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감찰담당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성남시청 자문변호사인 것도 밝혀졌고, 국감 때 계속 '성남시에 대해 압수수색 하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속 나오니 울며 겨자 먹기로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 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자유한국당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지낸 다른 변호사는 "어제 김만배씨 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여론으로부터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영장을 청구했느냐'며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사건 자체를 '윗선에 대한 조사를 안 하려는 의도를 갖고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냐'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압수수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시에 "사실 시기도 늦은 면이 있다. 이 사건 자체가 성남시청에 대한 조사 없이는 국민적 의혹을 전혀 해소할 수 없다"면서도 "(압수수색) 시기가 늦은 것도 수색을 통해 확보해야 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성남시 조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최종적 보고와 결재는 시장이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분'에 대한 수사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지난 3일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을 구속했다. 이후 12일 검찰은 소환 조사 하루만에 김만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14일 밤 기각됐고, 부실·늑장 수사 비판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