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농단"…국민의힘 "이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야권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검찰의 '부실수사'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여권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씨의 구속이 불발된 것을 두고 "문재인정권의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휴대폰 하나 제대로 확보 못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쇼에서 예견된 결과"라며 "검·경이 수사하는 척 시늉만 하다가 영장이 기각되면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뭉개온 것이 문재인정권의 사법농단의 역사"라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던 이력이 밝혀진 김오수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도 "김 총장이 대장동 봐주기 수사 쇼를 벌여왔다.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안 하고 수사도 대충 시늉만 하면서 뭉갠 것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늑장·부실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구속이라도 시켜 면피하려다 망신을 자초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길은 오직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대선주자들도 김씨의 영장 기각을 두고 '이재명 면죄부 수사'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이대로 가면 '명캠프(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며 "국민 재산을 공권력을 동원해 약탈한 혐의를 눈감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검찰)도 공범이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뇌물 755억원, 배임 1100억원이라는 거대 비리를 수사하면서 (검찰은) 김만배를 딱 한 번 조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철저히 수사하라'고 한마디 하자 수사하다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바로 기각됐다.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나"라며 "체포된 피의자도 아닌데 쫓기듯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속하게 윗선의 면죄부를 주라는 하명에 따른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부실수사 탓도 있겠지만 그동안 수백억을 들여 쌓아 놓은 '법조 카르텔'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성남시청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늦어진 것에는 "이재명 후보를 배려하는 증거 은닉과 인멸 기회를 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 "사건을 검·경이 나누어 따로따로 수사하는 것도 시간 끌기에 불과한 부적절한 수사"라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가 바로 대장동 비리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여권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한 것도 결국 '고양이' 검찰에 생선을 맡겨 놓고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총장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준비가 미흡한 영장 심사 과정이었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영장이 기각되게끔 엉터리 부실수사를 한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원 후보는 이어 "특검 도입으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권교체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12일 대통령이 '신속·철저 수사'를 지시하자 불철저하고 허접한 구속영장을 제출해 법원에서 기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 '쇼쇼쇼'를 연출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설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검찰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탈취 게이트가 결코 규명될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둘의 야합은 공생이 아니라 처절한 공멸,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2일 김씨를 대상으로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틀 만인 지난 14일 저녁 11시20분쯤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문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 사유다.

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10분쯤 검사·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성남시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늑장수사'라는 비난은 피하지 못했다. 김오수 총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경기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