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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당금 1822억, 정책방향에 활용"…성남시장 이재명, 직접 결재했다

이재명 "1822억으로 성남시민 1인당 18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공언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되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

입력 2021-10-14 19:20 | 수정 2021-10-14 19:20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대장동 개발에 따른 성남도시개발공사(SDC)의 배당금 1822억원을 임대주택 물량을 늘릴 용지 매입에 쓰지 않고 성남시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에 직접 결재한 사실이 내부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고 14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1822억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1인당 18만원을 성남시민에게 지급한다는 '시민배당' 공약의 재원으로 활용됐다. 

이재명, 대장동 배당이익 '임대주택 미매입'에 동그라미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태스크포스(TF)와 유상범 의원실이 동아일보에 제공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방안 시장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7년 6월 12일 SDC는 당시 이 시장에게 배당이익 1822억원(세후 1404억원)에 대한 활용 방안 세 가지를 보고했다.

'대안①'은 SDC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사이에 맺은 기존 사업 협약대로 A10블록(1200가구)을 성남시가 매입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배당금보다 500억원이 더 필요해 토지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안②'는 성남시가 A10블록 대신 A9블록(221가구)을 매입하고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이었다. 이곳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뒤 '적격 세입자'(80가구)에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담겼다. 

'대안③'은 임대주택 용지를 매입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성남시 정책 방향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2017년 6월 12일 '시장 결재' 직인이 찍힌 이 보고서에서 이 지사의 선택은 대안③이었다. 보고서에는 대안③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이재명, 도지사 선거 4개월 전 "1822억원 지역화폐로 지급"

이 지사는 2018년 2월 페이스북을 통해 "1822억원을 서민경제에 도움되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한다"고 했다. 배당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전 성남시민 18만원 지급' 계획에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는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이 지사는 다음 달인 같은 해 3월 15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 때인 2020년 3월 배당금 가운데 1000억원을 SDC로부터 받아 942억 원을 성남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으로 사용했다. 58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에 활용했다. 성남시는 나머지 배당금(822억원)을 현재 SDC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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