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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지구 아파트 분양가만 유독 높았다"… 주택보증공사 책임 추궁

대장지구 8곳 아파트 중 가장 낮은 분양가가 평당 1998만원
같은 날 분양한 서울 DMC SK뷰 분양가는 평당 1965만원
"대장지구만 고분양가 묵인하는 바람에 천문학적 이익 발생"

입력 2021-10-14 17:17 | 수정 2021-10-14 18:07

▲ 14일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 대장지구의 분양가가 비슷한 시기 분양한 다른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野 "HUG, 대장동 게이트 책임 있어"

박 의원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HUG 사장을 향해 "하필이면 성남 대장지구에서만 규제의 끈이 느슨해졌다"며 "성남 대장지구만 예외적으로 분양가 통제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실체에 대해 HUG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권 사장이 "저희는 분양 리스크를 감안하고 심사기준 내에서 심사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HUG에서 다른 데는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성남 대장지구만 통제 못 했냐"고 호통을 쳤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신규 보증신청사업장의 분양가격 적정성을 심사한다.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한다. 그러나 '깜깜이' 심사 기준과 분양가 책정이 시장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성남 대장지구에서만 고분양가를 묵인 내지는 용인하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민간이) 거두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는 없었는지, 외압 행사한 사람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싸"

박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지구 아파트 8곳 중에서 분양가가 가장 낮은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A1의 평당(3.3㎡) 분양가는 1998만원이었다. 평당 분양가가 가장 높은 판교 SK VIEW 테라스(3440만원)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양가는 2000~2400만원 수준에서 형성됐다.

박 의원은 "대장지구 분양 당시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며 "같은 시기 분양했던 위례 포레자이는 평당 1820만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례가 서울과 더 가깝고, 기반 시설이 많이 갖춰졌지만 대장지구 아파트보다 오히려 평당 200만~600만원 저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33평 기준으로 하면 대략 6000만원에서 2억 가깝게 차이가 난다"며 "서울에서 같은 날 분양한 DMC SK뷰의 평당 분양가는 1965만원인데 대장지구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사장은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심사한 게 아니다"며 "정해진 산식과 입지, 세대수, 브랜드를 고려해서 유사한 1년 이내 분양 사업장과 비교해서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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