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도저히 불가능한 의사결정"… 박수영, 감사원에 성남시 감사 촉구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개발 사업마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식품연) 부지 매각과 아파트 건립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의사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감사원의 감사를 "반쪽짜리"라고 지적하며, 감사원을 향해 성남시청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백현동 특혜 의혹을 재차 거론했다. 박 의원은 "자연녹지를 한꺼번에 4단계나 종상향시켜 준주거지로 만들어 엄청난 특혜를 주었고, 법상 15미터를 넘을 수 없는 옹벽의 높이가 최고 50미터까지 올라간 채로 건축허가가 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관련 행정을 해 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종상향은 1단계 올리기도 어렵고, 올리더라도 주변과 균형을 맞추어 단계별로 올리도록 되어 있다"며 "주변에 골프장과 숲이 있는 식품연 부지를 4단계 종상향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특혜 의혹을 부각했다.

박 의원은 또 "이 건은 감사원이 식품연을 감사해서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으로, 식품연은 감사를 받았지만 성남시청은 제대로 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식품연 감사는 절반의 감사였다. 감사원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성남시청의 누가 이런 말도 안되는 특혜를 주었는지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거론한 '백현동 특혜 의혹'은 지난달 27일 인터넷매체 '시장경제'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시장경제'는 이날 보도에서 △백현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가 옹벽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 △옹벽이 안전과 생활권 침해 우려를 키운다는 점 △당초 이 지역이 주거용이 아니었는데도 식품연이 준주거지로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점 △식품연이 '성남알앤디 PFV'와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시행을 맡긴 점 등 특혜 의혹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식품연이 이처럼 수의계약을 통해 시행사를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감사원이 지난 2018년 공공기관 감사에서 부동산 수의매각 등을 이유로 직원 1명을 '해임'하고 다른 1명을 '정직' 처분할 것을 식품연구원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식품연구원은 수의계약을 강행해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이익을 높일 기회를 잃었고 다른 매수 희망자의 기회를 박탈했다. 반면 시행사는 용도 변경이 불확실한 리스크와 가격경쟁 없이 토지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품연은 감사원 결과를 수용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해임 1명, 정직 1명, 주의 2명)을 내렸다.

이달 8일에는 동아일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씨가 성남알앤디 PFV를 설립한 A씨로부터 수백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의혹이 증폭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2008∼2010년 민주당 분당갑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인 이 지사와 함께 활동했다. 

동아일보는 당초 토지용도 변경 추진에 애를 먹던 A씨가 김씨를 영입한 이후 사업에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A씨가 2015년 1월 김씨를 영입했고, 성남시는 같은 해 9월 태도를 바꿔 해당 부지의 토지용도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준주거지로 변경해줬다. 이후 이곳에 아파트를 지은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까지 감사보고서상 누적 분양이익 2476억 원을 거뒀다"며 특혜 의혹을 키웠다.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현 경기지사였다. 이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이 지사와 (김모씨가) 관계가 끊긴 지 10년 됐다"고 해명했지만, 대장동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백현동마저 이 지사의 측근으로 보이는 인사가 연루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이처럼 이재명 경기지사에까지 특혜의혹이 연결되는 것에 대해 "식품연과 (성남) 시청을 연결한 선대본부장까지 밝혀졌다면, 다음 단계는 당연히 성남시청"이라며 "이재명 시장이 직접 지시했는지, 측근인 정모씨가 지시했는지, 실무자가 알아서 잘못 처리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017년 "특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관계자는 "토지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으며 정부의 협조 요청도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시장경제'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