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성남시 공무원 A씨 "대장동 민영 검토" 기록한 업무수첩 공개A씨 "이재명 말 받아 적은 것… 이후 LH 주도 공영개발 접었다" 주장 이재명 캠프 "시장으로서 성남시민 이익 관점에서 판단한 것" 해명
  • ▲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 위기 업종 자영업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재명 캠프
    ▲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 위기 업종 자영업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재명 캠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공무원에게 대장동의 민영개발 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공개된 가운데, 이 지사 측은 정책의 여러 방안을 검토하다 나온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재명 캠프의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이 지사의 민영개발 검토 지시 의혹과 관련 "정책 실현 가능성을 볼 때 민간개발에 맡겼을 경우와 공영개발했을 경우를 다 검토하는 자료 수집 과정이 아니었는지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전직 성남시 공무원 '대장동 수첩' 공개
     
    민 의원은 "그런 메모가 있었다면 판단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것"이라며 "큰 틀에서 구조를 살펴야지, 그 가지에 있는 자잘한 현상을 놓고 해석하려 들면 그것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캠프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이익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판단, 검토했을 것"이라며 "이재명에 대해 아무리 캐고 뒤져도 부조리·비리가 안 나오니까 정쟁으로 몰려는 습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6일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전직 성남시 공무원 A씨의 수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0월12일 자신의 업무수첩에 '대장동 민영 검토'라는 내용의 메모를 적었다. 이 지사의 말을 받아 적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JTBC와 인터뷰에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민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방향을 갖고 계셨다"며 이 지사의 지시가 내려온 뒤 담당 부서는 LH 주도 공영개발 검토를 접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추진했다는 '변형된 민·관 합동 개발' 자체가 민간 투자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개발 리스크는 관을 통해 없앨 수 있었던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 민영개발을 주장하는 이들과 싸웠다더니, 사실은 그 반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캠프의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수첩 메모에 적힌 내용은 이 지사의 말을 온전히 담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100% 공영개발을 추진했는데, 그게 실제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공영 방식으로 가되, 민간의 자금을 끌어다 쓰는 민간 참여 방식이었다"며 "그런데 수첩에 적힌 '대장동 민영 검토'는 '참여'를 빼고 수첩 메모에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사건 '안종범 수첩'이 스모킹건

    이번에 공개된 전직 성남시 공무원의 수첩은 향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2019년 국정농단사건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일부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수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