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반복하며 다른 결과 기대하는 건 미친 짓"… 전 백악관 관료, 文 대북정책 비판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두고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원론적인 비난이 미국 백악관 고위 관료를 지낸 인물에게서 나왔다.

허버트 H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유엔연설에서 나온 문 대통령 종전선언 이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알려졌지만 아닐 수도 있는, '미친 짓의 정의(Definition of Insanity)'를 인용하겠다"면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을 협상에 참여시키기 위해 양보하고, 협상이 진행되면서 좌절감 또는 탈진하고, 성공 가망이 없는데도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끝에 매우 약한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며 "북한은 큰 경제적 보상을 챙기자마자 합의를 위반하고, 다시 도발→양보→합의 위반의 사이클을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현상을 "현상 유지(status quo) 고착이 뉴노멀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할 때보다 없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제를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이라고 단언하면서 "중국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중국 단체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2017~2018년 사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작동했다고 전제하며,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압박이 약해졌고, 이는 북한이 과거 패턴으로 회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달빛 정책(Moonshine Policy)"라고 칭하며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한 비현실적인 추정에 근거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내 대북정책이 북한의 속내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은 둘 다 가질 수 없다"며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금전적 보상과 관련된 혜택도 누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정의용 외교부장관과의 친분을 소개하면서 "만약 그를 만나게 되면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과은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 퇴임 후 워싱턴의 허드슨연구소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같은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끊임없이 회피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 보고서를 공개하며,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해 외국에서 관련 부품과 기술을 입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홍콩을 통해 인수한 선박이 한국기업의 소유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보리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선박이나 차량 등 운송수단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는 대북제재 위반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위원회는 또 북한이 해외 주재원, 중국과의 합작기업, 가상자산 등을 통해 국제 금융망에 지속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 등을 집요하게 보내 클릭을 유도한 뒤 해당 시스템을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이들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커조직 ‘라자루스’와 ‘킴수키’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들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서 남북통신선의 단절과 복원을 반복하는 북한의 속내를 마냥 믿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 또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유인책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반응을 보면 이번 북한의 통신선 복원에 다시 또 들뜬 모양새"라며 "그러나 임기 말 성과를 위한 밀어붙이기식 일방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진정한 진전에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진행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