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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사위 마무리… "추천 인원, 금일 인사혁신처에 송부 예정"

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서 인사위 시작… 김진욱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길 희망"

입력 2021-10-01 16:32 | 수정 2021-10-01 16:4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5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하반기 공수처 검사 추가선발을 심의·의결했다. 

공수처는 1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인사위원회(인사위)를 개최하고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을 충원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진욱 "인력난 겪는 공수처, 검사 정원 채우길 희망"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사위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는 그간 진행된 공수처 검사 지원자에 대한 면접 결과를 보고드리고 공수처 검사로서 적임자를 추천하는 자리"라며 "오늘 회의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 관점에서 공수처 검사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검사 추천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수처가 검사 정원을 채우고,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위에선 공수처 검사 후보들에 대한 면접 결과를 보고하고, 청와대에 추천할 최종 후보군을 확정했다. 최종 후보군은 인사위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됐으며, 추천 인원은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인 20명 이내로 추천됐다. 이렇게 추천된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수처 부장검사의 최소요건은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검찰·경찰·군검찰 등의 수사기관 수사부서에 근무해 3년 이상 수사경력이 있으면 우대한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실시한 상반기 검사채용에서는 공수처장 및 차장을 제외한 정원 23명 중 13명만 선발했다. 나머지 10명을 추가 선발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원서를 받았고, 지난달 14일에는 부장검사 지원자 3명, 16~17일엔 평검사 지원자 2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공수처 검사 추가 채용, 10월 중 마무리될 듯

상반기에 치러진 검사 채용 당시 평검사는 지난 3월26일 청와대에 추천하고 부장검사는 4월2일 추천했다. 청와대는 공수처의 추천이 마무리된 지 2주일 만인 4월16일 13명의 검사를 임용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임명될 10명의 검사도 10월 중에는 임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사위 의결에 따라 선정된 추천 인원들은 금일 인사혁신처로 송부할 예정"이라며 "10월 중으로 검사 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인력 충원을 마쳐도 쌓여있는 사건이 많아 인력난을 쉽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쌓여있는 사건 수천 건… 인력난 해소 어려울 것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는 본지에 "지금 쌓여있는 사건이 수천 건이나 되는데 과연 인력난이 해결될까"라며 "애초에 공수처가 처음 계획됐을 때는 이렇게 많은 사건이 접수될지 아무도 몰랐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까지 고소·고발·이첩·인지·통보 등으로 1774건의 사건을 접수 받았다. 법조계에선 현재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2000건이 훨씬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헌 변호사는 "우선 공수처는 접수된 고소·고발장을 공수처가 입건해 수사할지 가르는 작업부터 해야할 것"이라며 "인력풀을 잘 생각해서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것은 넘기고 소화할 수 있는 것만 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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