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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개발, 이익 100% 환수할 것"… 이재명 '화천대유' 물타기 하나?

李캠프 주최 토론회 "환수금 청년주택, 장기 공공임대로… 부동산 불로소득공화국에서 탈출할 것"

입력 2021-09-28 16:14 | 수정 2021-09-28 17:23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에게 전액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사안의 초점을 제도 개선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앞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용도를 바꿔 개발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해서 100% 공공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환수되는 이익은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을 짓거나 무주택자 장기 공공임대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되면 나라가 부동산 불로소득공화국에서 탈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조만간 이런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

야권에서 공세를 취하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파 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것"이라며 "공공개발을 막고 민·관 합작도 막고 5년 동안 저지했던 것이 어제의 바로 당신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토론회 직후 화천대유에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관련됐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차라리 같은 국적, 같은 이씨라고 엮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한성 씨가) 2004년인가 1년 동안 보좌관을 했다고 한다. 2004년에는 (제가) 정치 하지도 않을 때"라고 강조한 이 지사는 "2010년에 시장이 됐는데 6년 전에 알지도 못했던 이 대표의 보좌관을 1년 했다고 어떻게 저한테 엮느냐"고 반박했다.

이 지사 캠프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불로소득 환수제도 방향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 방식 구상과 적용 가능성 등을 주제로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임채성 태평에셋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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