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그린스마트학교 졸속행정 국정조사로 밝혀라"

지난 2월 교육부는 18조 5천억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5년간 40년 이상 된 전국의 1400개 학교 2835개 동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겠다는 사업인데, 말만 들어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발표하자마자 7월1일에는 2021년도 대상학교 484곳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등교도 하다말다를 반복하고, 학생들의 학습부재와 학력 격차 등으로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참 뜬금없는 교육부의 발표이다. 교육부의 발표도 황당한데, 서울시교육청의 추진 과정은 더 황당하다. 93개 학교 중에서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와 논의가 된 학교는 13곳뿐, 나머지 학교의 학부모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모듈러교사가 설치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강제전학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리모델링 대상 학교보다 개축 대상 학교가 더 갑갑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더 문제이다. 학교 시설이 좋아지고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지니 선정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것인지, 학부모들의 반발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의 태도는 학부모들의 공분을 더 샀다. 소통을 시도하고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해줘도 모자라는 상황에 공사 중 학생들의 안전은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는 기막힌 태도와 학부모들의 오해와 거부감이 너무 좋은 이 사업의 걸림돌이 됐다는 식의 태도는 학부모들의 불신과 분노를 더 키웠다.

지금까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은 18조 5000억이나 되는 국책 사업을 왜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냐는 것이다. 급하게 먹는 밥이 빨리 체하는 법인데,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히 추진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 학부모들이 나서서 문제를 지적하고 반발을 하고 나서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제 와서 서울시교육청이 철회와 재지정을 반복하는 행위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명백한 행정 낭비이며 졸속 행정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애초부터 학교공간혁신 사업으로 이름만 바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사업자선정 특혜 감사 결과 후속조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학교공간혁신을 추진하는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학교 심의에 사전 기획 용역을 맡았던 전문 지원기관 ‘한국교육녹색연구원’관계자들을 또 참여시켜 ‘셀프 심의’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처럼 담당 파견교사의 장관 정책보좌관 사칭, 연구사 직함 사용, 장관 관사에서 이뤄진 업체 접대, 교육부 팀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사업자 선정 특혜 등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많았던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요란한 이름으로 둔갑만 시키면 학부모들이 환영할 줄 알았는가? 

학교 개축은 서울시 도시개발 계획과 맞물려 진행이 되어야 한다.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의 학교 개축은 재건축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닌가. 따라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포장은 걷어내고, 학교 개축 문제는 서울시 또는 지자체와 논의하여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안전에 위협받지 않는 환경을 마련한 후에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 만약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계속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내년 대선, 지선을 위한 치적 쌓기,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며, 정권 말 특정 세력 배불리기 사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포장만 바꾼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대한 문제부터 투명하게 밝히고, 혈세 18조 5천억원이 낭비되기 전에 당장 이 사업을 중단하라. 

이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학교공간혁신 사업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둔갑한 이유와 이 사업의 전 과정을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히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1. 09. 28.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박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