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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장동 의혹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 전철협·장기표, 이재명 고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부, 업무상 배임 혐의"… 전철협, 공수처에 고발
당시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서 빠져… '무늬만 고발' 우려
장기표 "이재명, 제3자에 뇌물 제공 '증뢰죄' 혐의"… 검찰에 고발

입력 2021-09-24 14:14 | 수정 2021-09-24 17:36

▲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가 24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DB

"대장동 개발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가 24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철협은 진보를 표방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철거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싸우는 시민단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과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출자금 대비 1154배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 이 지사가 해당 업체들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공수처 앞에서 이재명 규탄 기자회견… "비상식적 사례의 연속"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은 부동산 비리·부패·투기가 합쳐진 부동산 적폐사건으로, 국민들에게 분노를 갖게 한 충격적 사건"이라며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비상식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사례들의 연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51%가 넘는 국민들이 특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한 이 상임대표는 "이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최대 치적이 아닌 최대 치부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상임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합법적인 부동산 투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보자면 자영업자들이나 세입자들의 주거 생존권에 대한 혜택이 미비하다"며 "민간개발은 분양가상한제가 없어 높은 분양가를 내세울 수 있기에, 아파트 분양자들의 이익이 침해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또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막중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적폐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전철협의 고발장을 원칙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장동 개발 당시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시장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기표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에게 증뢰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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