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추방·폐쇄하는데, 文정부선 세 키운 곳… '공산당 선전' 공자학원

해외 선진국에서 추방당하는 중국 공산당의 여론조작 수단으로 지목받는 '공자학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정부 들어 오히려 세를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자학원의 공산당 체제 선전으로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우려에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민의힘 조태용의원실에 따르면, 충북‧충남‧강원‧인천‧안동‧제주 등 6개 국립대 공자학원 운영 예산의 중국 정부 의존율이 2018년 61.2%에서 2020년 74.3%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간 의존율이 13.1%p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공자학원을 대상으로 한 중국정부의 예산 지원액은 2019년 8억6000만원에서 9억9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이 늘었다.

중국정부는 공자학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지원 비율이 높아질수록 공자학원 운영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다. 국내 공자학원과 중국정부 간 계약서는 "중국 측이 지원한 경비는 본부의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학원은 본부의 교육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자학원은 표면적으로는 중국 교육부 직속기관인 '중국국가한판 공자학원총부'가 전 세계에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소개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한 비영리 교육기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체제 선전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시민단체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는 서울 공자아카데미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집 교재에 "중국 공산당의 은혜가 동해바다보다 깊다"는 구절이 담겨 논란이 됐다.

해외 선진국들은 공자학원을 중국 공산당의 여론조작‧체제선전 수단으로 지목하고 추방하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추세다. 

미국 의회는 2018년 "중국 공산당은 각국에서 여론조작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며, 그 중 하나가 공자학원"이라고 평가하고 대부분의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미국 내에 남은 공자학원은 현재 3분의 1 수준이다. 벨기에·영국 등 유럽권에서도 공자학원을 안보위협 요인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공자학원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용의원실이 외교부에 '공자학원의 안보위협 가능성'을 문의하자 "우리 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공자학원 등 관련 사안들을 지속 주시 중이며, 국내에서 유사한 사안이 제기된 바는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교육부 역시 "공자학원이 각국의 외교안보를 위협한다는 의혹들과 관련해 현재 교육부에서는 공자학원 현황조사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실시한 바 없다"고 답했다.

조태용 의원은 "공자학원은 중국의 이른바 샤프 디플로머시(Sharp diplomacy : 경제력을 문화적 영향력 확대 등에 이용하는 행태)의 대표적 사례로 많은 나라에서 우려가 커지는데도 유독 한국정부만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며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