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설립 추진"… 언론계 '언론재갈법' 대안 제시

언론단체가 집권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먼저 "집권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오보와 저질 저널리즘 등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 제때, 충분하게 사과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바로잡는 데 소홀했고, 이런 잘못이 언론의 불신을 불러왔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단체에 따르면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는 개별 언론사에 맡겨온 인터넷 기사 심의를 팩트체크 등을 통해 직접 심의·평가해 이용자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이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는 열람 차단을 청구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 시행한다. 

기구는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른바 '가짜뉴스'의 문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라면서도 "정부가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징벌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구제 강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전제한 이들 단체는 "모호하고 무리한 개념을 법률에 적용해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훼손하고 언론 자유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역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 법은 언론중재법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중재나 조정 제도를 이용하기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바로 소송으로 이어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말 그대로 '언론재갈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