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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민연금공단, 최근 5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과오급금 506억 넘어"

이용호 무소속 의원 "2017년~2021년 6월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506억7500만원"

입력 2021-09-22 14:43 | 수정 2021-09-22 15:21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 및 징수현황.ⓒ이용호의원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506억원 이상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전북 남원임실순창)이 2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의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06억75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506억 이상 잘못 지급

국민연금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 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 또는 부정수급을 했거나 연금 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 등에 발생한다.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급금을 살펴보면 2017년엔 110억7800만원, 2018년 92억3300만원, 2019년 117억 2300만원, 2020년 113억 1600만원, 2021년 6월엔 73억2500만원이었다.

또 과오급 지급 건수는 2017년에 2만5279건, 2018년 1만8818건, 2019년 1만4796건, 2020년 1만6389건, 2021년 6월 8308건이었다.

과오급금 약 10%인 52억8600만원 미징수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공단은 과오급금 506억7500만원 중 약 90%에 달하는 453억8800만원은 징수했으나 나머지 52억86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은 징수권 소멸시효인 3년이 완성되어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총 5억8000만원으로, 237건에 달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용호 "국민연금 대국민 신뢰 떨어뜨려… 현장 조사 꼼꼼히 해야"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비슷한 규모로 과오급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과오급금을 줄이기 위해 공적자료 입수에 더욱 힘쓰고 현장 확인 조사도 꼼꼼하게 병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예상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연금 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과오급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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