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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원 한변 신임회장 "최우선 목표는 법치주의 붕괴·민주주의 후퇴 중단"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 아냐… 좌파정권 또 들어서면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될 것"
"북한 독재정권 유지를 민주당이 도와주는 꼴… 지금 싸우지 않으면 다신 싸울 기회 없을지도"

입력 2021-09-22 11:40 | 수정 2021-09-22 12:48

▲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신임회장이 21일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및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법률가들이 만든 단체가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다.

한변은 법치주의의 확립과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들로 구성된 NGO(비정부기구)로서 최근 북한인권법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정부의 탈북자정책 관련 정보공개청구 등의 사안을 주도했으며,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 지원에도 중추적 역할을 맡은 바 있다.

2013년 창립한 한변은 판사 출신인 김태훈 변호사가 그간 회장을 맡아 왔다. 그러다 지난 10일 한변은 제2대 신임회장으로 이재원 변호사를 선출했다. 이재원 신임회장(63)은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로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 등을 지낸 북한 인권 전문가로 꼽힌다.

본지는 21일 법무법인 을지에서 이 회장을 만나 앞으로 활동 계획과 포부를 들었다. 이 회장은 "법치주의 붕괴와 민주주의 후퇴를 중단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며 "한변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한변의 인적, 물적 토대를 보강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원 회장과의 일문일답.

▲ 이재원 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한변 활동에 대해 "우리 자손에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윤 기자

- 새로 한변 회장을 맡게 되면서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나 회장직을 맡게 되나?
"한변 정관에 회장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 그동안 김태훈 회장이 8년간 한변을 끌어오셨는데, 너무 오래 회장직을 맡은 면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연세도 있고 하다보니 사실 작년부터 물려줄 생각을 하고 계셨다. 그런데 김태훈 회장만큼 열심히, 또 잘할 수 있는 회장은 앞으로 나오기 힘들 것이다. 전임자가 너무 훌륭하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있다."

- 우선 순위로 정한 한변의 활동방향이 있다면
"그간 한변 활동을 해오다보니 어떤 성향의 정부가 정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NGO 단체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들어 북한 인권단체의 경우 절반 이상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같은 단체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건 둘째치더라도 내년 대선에서 또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가 파괴될 것이다. 헌법 가치가 몰락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변은 우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데 주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집권당은 당명을 민주당이라 하고 자신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 민주투사라고 하지만 모두 가짜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면 언론을 이렇게 핍박할 수가 없고, 삼권 분립을 파괴할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다. 그걸 이렇게 훼손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대부분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해체 시키는 작업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국민들이 이걸 각성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쁜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빈사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의 비민주적인 정책들이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정책 등을 비판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동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한변이 주력해야 할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이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
"한변이 2013년도에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권력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했다. 당시에는 북한 인권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이걸 해결해야 제대로 된 통일이 되겠다 생각해서 북한 인권하고 통일 문제에 대해 열심히 활동해보자는 의지로 만든 단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나 북한 인권문제보다도 우리 내부의 문제가 더 시급하게 돼서 활동의 초점이 좀 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현실적으로 한변 활동과 단체 이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나게 됐다.

우리 회원들 사이에서도 이름을 새로 정해보자는 얘기가 있고,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중론을 모아 더 나은 명칭이 있으면 바꿀 생각도 있다. 다만 '한변'이라는 이름이 워낙 알려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 명칭은 그대로 놔두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을 해보려 한다."

- 한변 활동이 북한에 치중돼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인가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북한 사람들이다. 물론 지금 아프간 문제가 있지만 비교적 일시적인 문제라 본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죄인가? 탈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다 잡혀서 교화소에 들어가면 6개월 안에 3분의 1이 죽는다더라.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척에 방치한 채로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느냐 따져보면 답은 ‘될 수 없다’이다. 게다가 그런 상태로 있으면 평화도 유지할 수가 없다. 민주화 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이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문제다. 북한이 저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존재로 남아있는 한 우리 안보나 평화도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법률가들이 그런 활동을 안하면 제대로 된 법률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 문재인 정권은 북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현 정부나 집권당이 북한에 대해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민주당 측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야한다' 그러면서 돈이나 쌀을 갖다주는데 김정은한테 묻지마 식으로 퍼주기를 하는 건 북한 주민들을 영구적인 노예로 만드는 데 협조하는 것이다. 김정은한테 우리가 쌀이나 돈을 주면 김정은은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먹이로 준다. 결국 독재 정권 유지를 민주당이 도와주는 꼴이 아닌가. 그러면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쌀이나 돈이 아니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 돈이나 쌀을 원조받아도 제대로 주지 않는데 유엔 등 국제기구에 주민들이 쌀을 못받고 있다고 말을 할 수만 있어도 굶어죽을 일이 없다는 얘기다. 북한에 대한 묻지마 퍼주기식 정책은 사실 독재정권을 도와주는 것이며 온 세상을 속이는 것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 민주당은 뻔히 알면서도 이게 남북관계가 풀리는 조건이라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북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상식대로만 하면 된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쌀이나 돈을 주더라도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면 된다. 국제기구나 우리가 북한에 가서 나눠주는 게 안된다 하면 지원을 하면 안된다. 그리고 북한에 전파나 전단을 보내야 한다. 북한 주민들도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를 알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 알 권리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인권이다. 그런데 북한은 알 권리를 차단하고 우리 정부는 전단을 금지한다. 전단금지법은 진짜 부끄러운 법이다.

북한 정권은 거짓말과 폭력이라는 두 기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인권유린 정권을 없애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무력화하면 된다. 우리가 전파를 쏘든 전단을 보내던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그들이 거짓말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독일 통일이 왜 가능했냐.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바로 동독 주민들이 서독 TV를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우리가 이질화된 북한 주민들하고 남한 국민들 간 간극을 좁혀 하나의 국민이 되려면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

▲ 이재원 회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통계를 조작하고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며 "오늘 당장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싸울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한변이 변호사 단체로서 너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회활동이라는 건 없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정치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려 면 절이나 수도원에 있어야 한다.

북한인권활동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 중에 한변을 정치적으로 경도(傾倒)된 집단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반문하고 싶다. 한변 출신 중에 정계에 진출한 사람이 있나? 단 한 명도 없다. 우리가 뭔가 정치적 대가를 바라거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활동했다면 김태훈 전 회장이 8년이나 회장직만 맡고 있을 리가 있겠나.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갔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갔어야 하지 않겠느냐. 

한변은 정치적인 부분을 제일 경계한다. 어떤 단체가 그런 식으로 한 번 정치적 이득을 의식하게 되면 거기에 종속되고 바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 신임회장으로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다시금 돌아보니 진짜 나라 형편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물려받은 자산을 후손에게 반쪽도 물려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단지 돈 뿐만이 아니라 지식, 지혜, 삶의 경험도 포함되는 것이다. 현재 정권이나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개 우리 다음 세대의 꿈과 희망을 약탈하는 자들이다.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지금 권력과 이익을 향유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개인이 나라 빚 1억원을 떠안는다 하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권력잡고 잘 살기 위해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부담을 떠넘기는 게 과연 떳떳한 조상이고 어른인가?

문재인 정권이 ‘나라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말을 한다. 이게 무척 무서운 말이다. 국민이 국가의, 정권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다. 원래 자기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자유가 있는 것이다. 나라가 내 삶을 책임지게 되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데 그 무서운 걸 국민들이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딱 소나 개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통계를 조작하고 역사를 날조하고 있지 않나. 국민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제도를 변조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디에 기대고 호소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비틀고 망가뜨려 놓으면 나중에 진정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정권 눈 밖에 난 사람이면 우리 지도자로 뽑을 기회가 오겠느냐. 우리는 오늘 당장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싸울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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