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망초 "올해만 네 분 별세, 탈북국군포로 명예 회복해야… 임종석·경문협, 판결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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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 '물망초'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탈북국군포로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에만 네 명의 국군포로가 세상을 떠났다며 비인도적인 작태를 그만두라고 질타했다.탈북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승소… 법원 "각 2100만원씩 위자료 지급"앞서 탈북국군포로 2명은 지난해 7월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물망초는 1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에 "임종석과 경문협은 마땅히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인 탈북국군포로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심명령이 잘못됐다는 등 항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문협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로,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북한 저작권료 26억원을 공탁해 관리하고 있다.경문협 "저작권 사용료는 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원저작자들에게 줄 돈" 궤변당시 서울중앙법원은 경문협에 탈북국군포로 2명에게 각각 2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경문협은 이를 거절했다. 공탁하고 있는 저작권 사용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니라 조선중앙TV 및 원저작자들에게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탈북국군포로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유였다.이에 승소한지 1년이 지나도록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 탈북국군포로들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 소송을 제기했다. 첫 추심재판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올해만 국군포로 네분 세상 떠나… 명예회복만 기다려"물망초 측에 따르면 현재 생존한 탈북국군포로는 16명이다. 정수환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은 "탈북국군포로들은 통곡한다. 올해에만 네 분의 국군포로들이 세상을 떠났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탈북국군포로들은 임종석과 경문협의 비인도적이고 몰염치한 작태를 규탄하고 자신들의 잃어버린 명예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탈북국군포로 분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17, 18세의 어린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해 포로가 돼 50년 이상 북한에 억류돼 노예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며 "물망초는 모든 법적조치를 다 동원해 탈북해오신 국군포로의 권리를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