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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협 때문에 형량예측서비스 중단"… 변협 "도입 때부터 법조계 비판 많았다"

로톡 "변협의 무리한 규제 탓"… 변협 "형량예측, 경험 많은 변호사도 판단 못해"

입력 2021-09-15 16:44 | 수정 2021-09-15 16:44

▲ 서울 지하철역 2호선 교대역 내부에 설치된 로톡의 광고. ⓒ강민석 기자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로톡 측이 변협의 무리한 규제 때문에 '형량예측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변협에서 해당 서비스가 도입 당시부터 법조계의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이날 오전 '대한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혁신의 날개 꺾인 리걸테크'라는 입장문을 냈다. 

형량예측서비스 중단 발표한 로톡… "변협 징계 때문"

로앤컴퍼니는 입장문에서 "로톡의 형량예측서비스를 오는 30일에 종료한다"며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톡의 '형량예측서비스'는 로톡 측에서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건으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범죄유형별로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로톡 AI'가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정보를 제시한다.

로톡 측에 따르면, 형량예측서비스의 전체 누적 이용 건수는 16만 건이 넘었으며 이용자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형량예측서비스 종료에 대해 "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인해 아쉽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형량예측서비스를 이용해주신 많은 분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종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서비스 재개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협회관 입구. ⓒ강민석 기자

변협 "서비스 중단은 사필귀정"

변협은 같은 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변협은 "로톡이 형량예측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그 사유로 변협의 규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이는 '사필귀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의 형량은 △행위의 동기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가담의 정도 △상대방 행동의 법적 성질과 범위 △양형기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조차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로톡의 형량예측서비스는 부정확한 예측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다"며 "도입 당시부터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법리적인 문제를 들어 로톡을 비판했다. "사실상 로톡에 광고비를 낸 유료 회원들만 중개하는 온라인 법조브로커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에 변협의 광고 규정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힌 변협은 "로톡은 실질적인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변협의 광고 규정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협은 지난 5월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했다. 로톡은 이 같은 광고 규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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