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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순항미사일, 핵 탑재 가능한데… "저강도 도발" 이라는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 “신형 순항미사일, 한계치 있지만 핵탄두 장착 가능해” 국회서 답변
정의용 외교 “순항미사일, 유엔 대북제재 위반 아냐… 김정은 비핵화 의지 확실”
핵전문 제프리 교수 “사거리 1500km… 레이더 탐지 어려운데 저강도 도발이라니”

입력 2021-09-15 16:05 | 수정 2021-09-15 16:31

레이더도 피해서 날아오는데, 저강도 도발이라니.....

▲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공동취재단-뉴데일리 DB.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시험 발사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북한 신형 순항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의용 외교장관은 이를 “저강도 도발”이라며 ‘위협’이 된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미국의 북핵전문가는 “사거리 1500킬로미터 순항미사일이 어떻게 저강도 도발이냐”며 어이없어 했다.

서욱 “신형 순항미사일에 소형 핵탄두 장착 가능한 것으로 판단”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북한 신형 순항미사일에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서 장관은 “한계치는 있지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는 “2000년대 초부터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동향은 알고 있었다”며 “축적된 기술을 통해 신형 순항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또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공개한 핵전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른 무력시위 성격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즉 국방부는 북한이 ‘전술핵무기’용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마치면서 밝힌 ‘전술핵무기’와 ‘극초음속무기’ 등의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정의용 외교장관 “순항미사일 발사, 제재 위반 아냐…김정은, 비핵화 의지 확실”

북한이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일부 국내언론은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는 저강도 도발”이라는 풀이를 내놨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파괴력이 작다”거나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는 설명이 붙었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온 정의용 외교장관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는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을 ‘위협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두고 “유감스럽게는 생각하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은 아니다”며 “미국도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는 달리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저강도 도발'이라고 표현한 한국 언론보도를 보여주는 제프리 루이스 교수. ⓒ제프리 루이스 교수 트위터 캡쳐.

정의용 장관은 또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이 4.27 판문점 합의, 9.19 평양공동선언, 6.12 싱가포르 미북공동성명에 서명했고, 자신의 인민들에게 직접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그가 약속한 내용을 행동에 옮기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무기’ 운운하며 핵전력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정의용 장관은 “대내용 메시지라 본다”고 답했다.

美북핵전문가 “사거리 1500킬로미터 순항미사일 쏘았는데…‘저강도’ 도발?”

한편 일부 국내언론이 정의용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설명을 듣고선 북한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두고 ‘저강도 도발’이라는 분석을 내놓자 미국의 북핵전문가는 “그게 저강도 도발이냐”며 황당해 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트위터에 국내 한 통신사의 영문판 보도를 보여주며 “(한국에서는) 사거리 1500킬로미터의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저강도 도발이라 부른다”며 황당해 했다.

루이스 교수는 “중거리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의 (핵전력) 역량이 꽤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미사일 요격용 레이더의 탐지 고도 또는 그보다 낮게 비행하도록 설계한 체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가 비슷한 SSC-X-8(9M729 노바토르)을 실전 배치했을 때 (나토 국가들의) 반응은 달랐다”며 한국 사회가 무엇을 위협으로 느끼는지 궁금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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