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이재명은 씁니다… 6350억 재난지원금, 경기도 상위 12%에게도 '펑펑'

포퓰리즘 논란에도, 전 도민에 '1인 25만원' 내달부터 지급…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될 듯

입력 2021-09-15 16:00 | 수정 2021-09-15 17:49

따지고 보면 이거, 삼성전자랑 카카오 돈인데...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해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한 '전 도민(100%)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15일 통과됐다. 내달 1일엔 경기도 소득 상위 계층에게도 빠짐없이 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6348억원 규모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포함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02명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6월말 기준 254만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18.7% 규모다.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도 포함됐다.

이재명 "많은 논란 있던 거 알아… 의결에 감사"

이 지사는 추경 예산안 통과 후 "많은 논란이 있던 거 알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 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해주신 데 대해 도 집행부와 도민을 대신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 시기에 대해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3일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홍보했다. 이에 따라 충남 청양시와 논산시, 강원 화천군도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 상위 12% 계층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월급 높은 고소득자, 지급 대상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상위계층이나 월급 높은 고소득자,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 늘어난 사람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 밑에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 판단했다"며 100% 지급안을 에둘러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뿌려서 내년 대선 표를 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국민의 생존을 위해 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도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한 것을 생각하면 경기도의 결정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에 11만건 이의 신청 '봇물'

소득 상위 12%에 해당해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이의신청은 폭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자료를 통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이 11만858건에 달했다"며 "이의 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4만5637건)이 가장 많았고, 출생 등 가족구성원 변경(33만9563건),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3483건)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며 지원 기준을 기존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세금이 3000억원가량 더 들어갈 전망이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천화동인1호' 이한성… 이재명 최측근 이화영의 보좌관이었다
"이재명 설계, 유동규 집행, 이한성 관리… 드러나는 게이트"

'천화동인1호' 이한성… 이재명 최측근 이화영의 보좌관이었다

'천화동인1호' 대표인 이한성 씨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재명 지사 밑에서 부지사를 지냈다. 또 열린우리당..

윤석열 "대장동, 이재명이 설계한 범죄… 누군가에 이익 주기 위한 사업"
"정권교체 못하면 저들은 국민을 설계의 대상으로 삼을 것"

핫이슈

윤석열 "대장동, 이재명이 설계한 범죄… 누군가에 이익 주기 위한 사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28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손에서 설계가 이뤄졌으며, 그것으로써 이미 범죄가 결정난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후보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대장동 개발..

뉴데일리TV

칼럼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