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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세무조사하라" 국민청원 2건… 靑, 모두 비공개로 돌렸다

'대장지구 주민 청원' '화천대유 4000억 배당금'… 사전동의 1만5000명 넘었는데 '비공개'

입력 2021-09-15 14:16 | 수정 2021-09-15 17:38

이재명, 그건 알 필요 없다더니...

▲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화천대유' 사무실의 모습. ⓒ뉴데일리 DB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정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결국 청원을 비공개 처리했다.

청원인은 '대장동 사건 공수처는 수사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화천대유 실소유주와 지인 6명 천화동인을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의 동의 수는 15일 오후 현재 1100명을 기록했다.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으나,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고 숨김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청원 공개 요건에 대해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일부 내용 '숨김' 처리될 수 있다"며 "오는 2022년 3월9일까지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은 비공개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추진했다. 이때 시행사로 선정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의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측이 자본금 대비 과한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청원인이 언급한 '화천대유 실소유주'는 이 지사와 인터뷰를 했으며 최근까지 언론사 간부로 재직한 김모 씨다. 또한 '지인 6명 천화동인'은, 김씨가 모집해 만든 '천화동인 1~7호' 법인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 6명을 뜻한다. 이들은 모두 성남의 뜰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배당금을 총 4000억원 이상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근 6명, 천화동인 법인에 투자

공수처가 이 지사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할 경우, 대장동 개발 이익금이 김씨 일당에게 들어간 자금 흐름과 연관성이 있는지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이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혜 의혹에 대해 "그건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관여할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대장지구에 입주하는 입주민'으로 소개한 한 청원인의 글도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날 1만4844명 동의를 받았으며, 전날 게재된 후 사전동의 100명을 넘겼다. 청와대 관리자는 이 청원도 결국 비공개 처리했다.

청원인은 "현재 약 5903세대가 입주하는 이 지역에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주변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은 수차례 대중 교통 인프라 확충 요청을 했으나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기사에서 판교 대장동에 수천억의 돈이 투자자나 민간기업으로 흘러간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화천대유 자산관리 및 천화동인에 관한 수익 관계 조사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해당 수익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靑 이철희 "절차에 따라 답변… 내용 판단은 안 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해당 청원을 거론하며 "청와대의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수석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민청원은 답변 요건에 충족하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그(청원)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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