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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의원들 “北 순항미사일, 유엔 제재대상 포함시켜야”

빌 해거티 상원의원 “北 순항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안킷 판다 카네기재단 연구원 “핵탑재 가능한 北 순항미사일, 제재해야”

입력 2021-09-15 13:41 | 수정 2021-09-15 15:34

▲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이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미국의 북핵전문가도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 “북한 순항미사일, 유엔 대북제재 포함시켜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미국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의 반응을 전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빌 해거티 의원(테네시·공화)은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신형 순항미사일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과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미국은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해, 북한 순항미사일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처럼 금지목록에 추가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거티 의원은 이어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약점을 찾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지 않는 한 (북한은) 미국의 결의를 계속 시험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롭 포트먼 상원의원(오하이오·공화)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는 그들이 태평양에 있는 우리 동맹국들에게 어떤 위험을 가하고 있는지 상기시킨다”며 바이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 “바이든 정부 만만해 보이니 김정은 대담해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아프간 미군철수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13일에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북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두고 바이든 정부를 비판했다. 리 젤딘 하원의원(뉴욕·공화)은 “바이든 정부의 소극적인 대외정책 때문에 이제는 북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는 적이 우리의 약점을 존중하지 않으며, 오직 힘만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앨라바마·공화)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 세계 거의 모든 독재자들이 풍요로워졌다”며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형편없는 (외교적) 실적을 고려할 때 김정은이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뭔가 얻어내기를 바라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로저스 의원은 이어 “이런 측면 때문에 김정은이 대담해져서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고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이라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을 강화하고 대북제재를 집행하며, 미사일 방어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전문가도 “북한 순항미사일, 유엔 제재 대상에 넣어야”

북한 신형 순항미사일을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도 동의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핵정책 선임연구원은 지난 13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신형 순항미사일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기존의 유엔 대북제재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 및 시험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번에 시험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전략무기’라 부르며 핵탄두 탑재를 목표로 삼고 있음을 밝혔다”면서 “이번은 시험 발사였지만 이대로 두면 북한의 핵공격 역량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 또한 대량살상무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대북제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다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담은 보고서는 현재 몬테레이대학 미들버리 국제대학원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교수를 필두로 핵군축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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