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언론재갈법' 지적할까봐?… '특별사절 BTS' 임명해 총회 대동하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를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BTS는 19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문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절 자격으로 동행한다.

정치권에선 BTS 특사 임명과 유엔 총회 동행을 두고 "청와대가 국정운영에 부담되는 각종 현안에 입을 다물면서 K-팝 스타를 활용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저지한다"는 비판과 함께 불리한 현안에 대한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번 유엔 총회에서 국제적인 우려를 낳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문 대통령이 '글로벌 대세 BTS'를 '조커'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특사 임명장 수여 후 BTS와 환담을 갖고 '유엔에서 SDG(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특별행사를 여는데, 내가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 BTS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고 있는 BTS의 이번 유엔 행사 참여가 자신의 공로라고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여러모로 참 고마운 것이 K-팝, K-문화의 위상을 더없이 높이 올려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품격을 아주 높여 주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숙 여사도 "우리 세대는 팝송을 들으며 영어를 익혔는데, 요즘 전 세계인들은 BTS의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익히고 있다"며 한류에 BTS가 큰 영향력을 가진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BTS 멤버들에게 특별사절 임명장과 외교관 여권, 만년필을 선물했다.

BTS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핵심 의제로 열리는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SDG Moment'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영상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처지라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의 언론중재법이 국제적인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이 법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상황이여서 자칫하면 국제적 망신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에 추가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의도와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서신을 보냈다. 

유엔 측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완전히 불균형"이라며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익 문제에 관한 토론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된다"고도 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서한은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은 60일 이내에 답변을 내야 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이번 유엔 총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사안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메시지 작성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는 정보당국 수장이 '제보 게이트'에 연루된 것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하는 대통령이 청와대서 BTS를 활용한 이벤트를 즐기는 모습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어떻겠냐"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 유지가 청와대 참모들의 마지막 목표인 듯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언론중재법과 북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언론중재법 폐기와 대북 정책 전환을 선언하지 않으면 국제적 창피만 당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