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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도 안했는데 '윤석열=수사대상' 예단"… 조수진, 박범계 질타

국회 법사위 '고발 사주' 난타전… 野 "증거도 없는데 안간힘" 박범계 편파수사 지적

입력 2021-09-14 17:04 | 수정 2021-09-14 17:37

▲ 박범계 법무부장관(오른쪽)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뜨겁게 설전을 벌였다.

野 "박범계, 尹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예단"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을 지적한 국민의힘 측을 향해 '철저한 규명'을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이 지난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윤 후보를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사건이 아직 감찰 중이다. 검찰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는데 법무부장관은 윤 후보를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예단했다"고 쏘아붙였다.

박 장관은 '윤 후보를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조 의원의 질의에 "규명을 해야 하는 지점"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기한 뉴스버스 보도를 인용하며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의 전체 기사, 김웅 의원의 여러 인터뷰 윤 전 총장 인터뷰, 조성은의 여러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이 법무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 내, 특히 대검찰청 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보도에선 (이를) 윤 전 총장 시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아무 근거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윤석열이 고발 사주 지시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안간힘을 쓰는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넘어 가엽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박범계 장관 체제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했으나 정치검찰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무일, 윤석열, 김오수를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정치검찰을 만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런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메카니즘이 다르다"고 강변했다.

與 "尹 검찰, 무소불위 권력 정치검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를 '정치검찰'로 규정한 뒤 박 장관을 향해 논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문무일 총장에서 윤석열 총장으로 바뀐 이후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검찰화'됐다"며 "검찰이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걸쳐 무소불위 권력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또 지난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박 장관이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손준성 검사와 윤 후보의 관계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에 "수장이 개선조직을 얼마나 믿고 활성화하느냐는 조직안정에 중요한 요소"라며 "지난해 2월 기준, (윤 전 총장이) 당시 부장을 전부 바꿔달라고 했고, 그때 부임한 사람이 손 검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믿을 만한 사람이 손 검사밖에 없지 않았느냐는 포괄적 답변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의 '정치검찰' 지적에 대해선 "특정 체제 아래서 벌어진 의혹이라는 느낌을 감출 수 없고, 누가 권한을 행사하고 업무를 담당하느냐는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더욱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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