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 화천대유가 개발 전권… 이익 지나쳐" 성남시의회, 잇달아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성남시의회가 3여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의원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소유한 지분이 1%에 불과한데도 사업을 좌지우지하면서 많은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의원들 역시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이 사업에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 18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제240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은 "이 사업은 사업자 공모로 확정된 사업이다. 그래서 사업자 공모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제1공단과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익으로 제안을 했고 우리(성남시)는 그것에 대해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이기인 의원이 평가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여달라 하자 김 처장은 "이익이 정해지고 사업이 출발을 했다는 얘기"라며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기인 의원은 "한 번도 성남의뜰이나 시행사에서 이걸(확정이익) 어떻게 산출했는지 근거를 못 제시하고 있다"며 "집행부서에서 대장동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출처를 찾지도 못하고 모르겠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도대체 이렇게 이재명 전 시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놓는 당당함이 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 집행부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직 개발이익 환수는커녕 이 개발이익금의 규모도 산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지금 처장님은 애초부터 확정이익으로 수반이 돼서 계약을 한 거고 이 전체 협약내용과 이 5503억 이외의 개발이익금도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비공개하지만 이 부분은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앞뒤가 안 맞잖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2019년 1월 22일 열린 제242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화천대유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영발 시의원은 "화천대유는 15년 2월 6일에 설립됐다. 업체 종목은 건설이다"라며 "그런데 약간 전문용어를 쓰자면 CI(Corporate Identity/기업 이미지의 통합)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보통주에 건설업체가 들어가 있었다. 다시 말해 성남의뜰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구성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문기 처장에게 "처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포털사이트에 나와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업태하고 종목에서 자산관리 전문회사이면서 건설도 같이 자기네가 법인을 설립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0.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규모 주주이면서 AMC(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관리는 이 화천대유라는 AMC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금관리는 하나자산신탁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0년 12월 2일 제259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도 다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과도하게 받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근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을) 화천대유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지요? 화천대유 지분이 몇 퍼센트지요?"라고 물었다.

김진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은 "지금 0.99999%"로 화천대유는 역할이 AMC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 동양, 하나 이런 데는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이익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익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가져가나? 이익금에 대해서는 안 가져가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문기 처장은 "컨소시엄 구성할 때 파트너십으로 해서 화천대유도 주주로서 은행들하고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에 참여했다"면서도 "기업들이 얼마의 이익을 가져갔는지는 별도로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지분이) 실은 따지고 보면 1%다. 전체 지분의 1%인데 이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실은 화천대유가 갖고 있다"며 "막말로 따져서 우리(성남시)가 받아 올 거 다 갖고 왔지 않나? 우리가 받아올 건 다 받아왔으니까 더 이상 얼마가 남든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다. 그렇나?"라고 따져 물었다. 화천대유가 다른 출자사에 비해 과도한 이익금을 챙겨간다는 것이다.

또 박 의원은 "사업표상으로 보면 (지분을) 1%밖에 안 갖고 있는 화천대유가 이렇게 큰소리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진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라며 말을 흐렸다.

이와 관련해 박호근 시의원은 14일 본지 통화에서 "화천대유와 관련해 미심쩍은 내용이 있어서 당시 물어보게 된 것"라며 "화천대유가 투자 금액에 비해 너무 많은 이익금을 챙기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박 시의원은 "화천대유 측에서는 자신들이 보증까지 서가며 손해볼 경우 책임을 지기로 했는데 정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더 많은 돈을 투자한 금융권이 이자와 금융비용을 가져가는 반면 보증을 선 화천대유가 너무 많은 이익을 얻는다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시의원은 조사할 권한도 없는 등 한계가 있어 더 이상 알아보지 못했다"면서 "민주당 소속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성남시를 위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논란이 증폭되자 14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개발’은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사업인 대장동개발사업을 둘러싼 억측과 곡해, 왜곡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어가 난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