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앤라이프 “北 외화 교환용 돈표 입수"… 새 돈표엔 '외화 교환용' 표현 빠져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석 달 전부터 민간 외환거래 금지, 환전상 일제 단속”민간보유 외화 흡수, 북한 돈 가치 올려 무역적자 메우려는 듯… 외화부족 극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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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지난 몇 달 동안 경제난 타개를 거듭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경제난이 실은 정권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외화 부족일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근거는 북한 당국의 민간 외환거래 금지, 19년 만에 부활한 ‘외화 교환용 돈표’, 폭등한 북한돈의 가치 등이다.
- ▲ 북한 당국이 최근 발행하기 시작한 '돈표'. 과거와 달리 '외화와 바꾼'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프리덤앤라이프 제공.
안보 전문매체 ‘프리덤앤라이프’ “북한이 최근 발행한 ‘돈표’ 입수”
안보 전문매체 ‘프리덤앤라이프’는 지난 6일 “북한이 2002년 7월1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때 폐지한 외화 교환용 ‘돈표’를 최근 발행했다”며 “실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프리덤앤라이프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발행한 ‘돈표’에는 외화 교환용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돈표’란 북한이 2002년 6월까지 사용한 ‘외화 교환권’이다. 이때까지 북한에서는 민간인이 외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모든 외화는 국가 소유였다. 노동당 간부나 외화벌이 일꾼은 당국이 운영하는 환전소에 외화를 갖다 바치고 공식 환율에 따라 ‘돈표’를 받아 ‘외화상점(외화 만을 받는 상점. 김씨정권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에서만 쓸 수 있었다.그러나 장마당경제가 커지고, 민간 환전상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김정일정권은 ‘돈표’ 제도를 폐지했다.
매체는 “북한이 아직 새 ‘돈표’ 발행을 관보 또는 노동신문을 통해 밝히지 않아 규모와 시행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북한은 외화가 부족할 때마다 화폐개혁 수준의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번 조치는 민간이 소유한 외화를 흡수, 북한돈의 가치를 올려 환차익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경제전문가의 말을 전했다.다른 경제전문가는 “북한의 이번 ‘돈표’ 발행은 외환보유고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면서 “외환보유고가 크게 줄어들자 주민들이 소유한 외화를 흡수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북한, 6월부터 민간 외화거래 금지·단속… 북한 원화가치 폭등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이와 관련해 “석 달 전부터 북한이 민간 환전상을 심하게 단속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면서 “돈표 발행도 그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6월부터 외환 거래를 하는 민간인을 발견·신고하면 ‘보로금(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경제가 활성화한 뒤 곳곳에 민간 환전상이 생겼다. 북한 당국은 이를 10년 이상 눈감아 줬다.북한의 달러-원 공식 환율은 달러당 약 100원이다. 반면 민간 환전상의 시세는 달러당 8000원에 육박한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민간 환전상을 주로 찾았다.그런데 몇 달 전부터 북한에서는 “당국이 장마당 환율을 공식 환율에 가깝게 만들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고 한다. 그리고는 민간 환전상 단속을 시작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당국이 집중단속을 하고 포상금을 벌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민간 환전상은 거의 망한 상태”라고 전한 김 대표는 “북한 원화 가치 또한 과거 달러당 8000원 안팎이던 것이 최근에는 4500원선까지 폭등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통치자금이 부족해진 김정은이 경제난을 명분으로 내세운 뒤 주민들의 외화를 흡수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통치자금은 체제 유지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에도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