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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측 "수사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부인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했다"… 재판부, 다음 재판에 공익제보자 불러 증인 신문키로

입력 2021-09-06 15:32 | 수정 2021-09-06 17:30

▲ 이성윤 서울고검장.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수사를 방해할 동기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고검장의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자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6일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는 피고인 직무 밖의 일… 혐의 성립 안 해"

이 고검장 측은 PT(프레젠테이션)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직무 밖 일이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이 고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때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변호인의 프레젠테이션은 검찰이 제기한 이 고검장의 혐의 자체를 부인한 셈이다.

이 고검장 측은 또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이 고검장의 행동과 관련 없는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관련 내용이 전제 사실로 등장한다"며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상기·윤대진 등의 행위가 피고인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증명이 어려워서 예단을 형성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재판부에 선입견을 줘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 원칙을 말한다. 검찰이 공소장에 이 고검장과 관련없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적시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상기·윤대진 행위와 피고인 관련 없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전 대검 차장검사) 봉욱의 문자에서도 드러나지만, 피고인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모든 일이 벌어진 이후 알게 됐다"며 "(공소장에) 이 고검장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검찰이) 엄청 썼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봉 전 차장검사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문자에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내사번호를 부여하게 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한다. 이성윤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하여금 법무부 검찰국과 협의해 불법 논란이 없도록 필요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문자 내용이) 수사 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법률상 죄가 안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0월 20일로 정하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제보한 장준희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검찰 공소장에 이름이 오른 법무부·대검·청와대 주요 인물들 역시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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