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청주간첩단으로 드러난 '전국 간첩망'… 그런데도 보안법 없애자니

"나라 곳곳이 간첩이다. 국가보안법은 절대 유지돼야 한다."

우파 성향 시민단체 100여 개가 모여 결성한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보법 수호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헌소송과 관련해 헌재에 합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이날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어느 나라나 안전 보장을 위한 법은 다 있다.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에 관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라며 "유감스럽게도 일부 단체와 정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를 막기 위한 시위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국가보안법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기본권 침해 요소를 모두 제거했다"며 "(국가보안법은) 현재 순수하게 대한민국 안전 보장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인환 건국대 교수는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현대전(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전과 심리전"이라고 전제한 박 교수는 "선전‧선동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은 우리의 방어무기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개탄했다.

박 교수는 "형법상 간첩은 해당 국가가 '적국'일 때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 북한은 '적국'이 아닌 반국가단체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이 사라진다면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변 소속 문수정 변호사는 "일부 사람들은 마치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인 것처럼 폄훼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변호사는 "독일과 미국을 포함한 외국에도 우리나라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고 전한 문 변호사는 "무엇보다 한국은 분단국가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분단국가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소영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는 "1인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박 공동대표는 "문재인정권은 거짓 평화 쇼를 하며 대북관계가 좋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상은 북한정권에 이끌려가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며 "국가보안법까지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말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근 청주간첩단이 검거되며 간첩활동이 전국적인 조직력을 갖췄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됐다"고 강조한 박 공동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주장인가"라고 반문했다.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에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행동하는자유시민‧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외 100여 단체가 참여한다. 자유연대는 북한에 동조하는 일부 종북세력을 저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지난 6월3일 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