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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전문가들 “한국, 파이브아이즈 가입에 어려움 많을 것”

맥스웰 선임연구원 “회원국 전원 동의 얻어야… 안미경중 택한 한국, 어려울 듯”
베넷 선임연구원 “공유정보, 기밀유지 중요… 한국, 연합사 정보 유출된 적 있어”

입력 2021-09-06 12:23 | 수정 2021-09-06 15:50

▲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들을 형상화한 그래픽. ⓒ호주시민단체 프라이버스 오스트레일리아 홈페이지 화면캡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2일 채택한 2022년 국방수권법(NDAA)에 “한국·일본 등의 파이브아이즈 가입을 검토하라”는 대목이 담긴 것과 관련, 국내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가입시키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 안보전문가들은 “한국이 파이브아이즈에 가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맥스웰 “한국, 신뢰도와 중국 문제 때문에 ‘파이브아이즈’ 가입 어려울 듯”

‘파이브아이즈’란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정보기관의 동맹체다. 1946년 소련에 대응하기 위한 신호정보공유협정 UKUSA로 시작됐고, 냉전을 거치면서 회원국 정보기관 대부분이 합세했다. 이후 75년간 새로 ‘파이브아이즈’ 회원이 된 나라는 없다. 

“미국이 한국을 ‘파이브아이즈’에 초대했으니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한국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미국 안보전문가들은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 하원의 움직임은 중국·러시아에 대항하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고 풀이하며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본·인도·독일이 ‘파이브아이즈’ 회원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파이브아이즈’를 주도하기는 하지만 최고 기밀을 공유하기 때문에 새 회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회원국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파이브아이즈’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거듭 강조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중국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파이브아이즈’ 가입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한국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안미경중)”는 지적이다.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를 배치한 2016년 7월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을 당한 한국정부가 이를 내세워 ‘파이브아이즈’ 가입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넷 “공유한 기밀, 유지가 관건… 한국, 공유한 기밀 언론에 유출한 적 있어”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서로 공유한 정보의 비밀 유지가 (파이브아이즈 가입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몇 년 전 미국이 제공한 기밀정보를 한국군이 언론에 유출한 사례를 봤다”고 밝혔다. 미군이 한미연합사를 통해 한국군에 기밀정보를 제공했는데, 그중 일부가 며칠 뒤 언론에 보도됐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설명했다.

“미국은 기밀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파이브아이즈 회원국들 또한 민감한 정보를 적절히 다루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나라들”이라고 강조한 베넷 선임연구원은 “문화가 다르고 (기밀정보가) 언론에 유출되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나라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였을 때 공유한 기밀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파이브아이즈 가입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가 ‘파이브아이즈’에 한국·일본·인도·독일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국가정보국장에게 검토하라고 한 이유를 두고도 베넷 선임연구원은 “일부 하원의원들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이 ‘파이브아이즈에 합류하는 상황을 보고 싶어 한 것뿐”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정부와 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국의 ‘파이브아이즈’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은 국내 정보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나왔다. 2022년 국방수권법 내용이 “국가정보국장은 ‘파이브아이즈’에 한국·일본·인도·독일을 가입시켰을 경우 미국과 회원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관한 보고서를 내년 5월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라”고 한 것뿐이어서 마치 미국이 한국만 콕 집어 ‘파이브아이즈’에 가입시키려는 것처럼 전한 언론 보도와 주장은 너무 앞서나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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