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가 아니라 언론중죄법"… 野 대선주자들 '언론재갈법' 총력대응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재갈법' 강행처리 예고에 총력전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당과 공동 투쟁을 잇따라 제안하고 나섰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 '언론악법 저지 공동 투쟁을 위한 당대표-대선예비후보 연석회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최 예비후보는 제안서에서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정권이 '사람의 입'을 막으려 한다"며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끝장"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필리버스터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투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예비후보는 이 대표와 면담 뒤 "정권 말기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이 정권이 권력형 비리를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려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법"이라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위축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언론재갈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25일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비전발표회가 열리는 날임을 상기시킨 최 예비후보는 비전발표회를 연기하자는 견해도 전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 같은 견해를 제안서에 담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데, 비전발표회를 하는 것이 언론이나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염려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 측은 이 같은 제안에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호응했다고 전했다.

원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재갈법'의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서 "입법독재로 폭주하는 '악당'들이 문 대통령에게 바치는 '악법 퇴임 선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원 예비후보는 특히 법안이 전직 고위공직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전직 고위공직자가 되어 언론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확증이 없으면 의혹 제기조차 못하게 될 것이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이라고 질타했다.

박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장악법 저지를 위해 대선후보들이 투쟁의 제1선에 서자"며 "아무리 급한 일정이라도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오늘 중으로 후보들이 머리를 맞대 공동 입장문을 비롯한 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부터 몸을 던지자"고 촉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경선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의 시계를 전두환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언론재갈법'은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25일 비전발표회 연기하고 '언론재갈법' 날치기 막는 데 모든 주자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한 하 예비후보는 "이날 만큼은 우리 당의 모든 힘을 모아 '언론재갈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며 "당 지도부도 후보들의 의견 수렴에 속히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상수 국민의힘 경선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중재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으로, 민주당이 집권 연장을 위해 검찰에 이어 언론마저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언론 자유의 위축과 과잉규제 폐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한 안 경선후보는 민주당을 향해 "의회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독자 대선 출마를 시사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두고 "언론 중재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중죄법'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은 지난 대선 때 조작정보, 허위정보, 가짜뉴스로 범벅된 8800만 개의 댓글로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환기한 안 대표는 "먼저 이러한 범죄의 몸통을 찾아, 망하도록 강력하게 징벌하는 게 제대로 된 '기본' 아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안 대표는 "여당의 대선후보는 여당에 의한 대한민국 국격과 언론 자유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친문 강성 지지자들에게 잘보이기 위해 인류 보편의 상식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가볍게 '패스'하는 것은 망언일 따름"이라며 "여당 대선후보들에게 조금이라도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충성심이 남아 있다면 이제라도 상식과 기본으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지난 22일 나흘간의 침묵을 깨고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중재법 중단'을 촉구했다. 윤 예비후보는 "문재인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진 것"이라며 "언론재갈법도 똑같다"고 꼬집은 윤 예비후보는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언론재갈법을 두고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언론재갈법'을 정조준한 윤 예비후보를 겨냥해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며 "언론중재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윤씨가 오해하는 것처럼 내년 3월 초 대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면서 "언론중재법이 당장 내일 통과된다 해도 권력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 없는 자유는 함께 사는 다른 이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께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도리어 "5배는 약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 경선후보는 지난 2일 민주당 충북도당 기자간담회에서 "고의적,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며 배상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언론재갈법'을 향해 처음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올린 박용진 경선후보는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 언론의 비판과 견제 기능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박 경선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언론중재법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우려했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도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법안에)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고 우려했다. 다만 김 예비후보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야인사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이 '언론재갈법'이 아니라고 한 이낙연 예비후보를 향해 "푸틴·두테르테나 하는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는 보도는 진짜뉴스냐, 가짜뉴스냐"고 따져 물었다.